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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들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이 고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고 회담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며 “미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덜컥 관세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양국 관계, 대미 투자에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