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지역 경제·생존권 위협 막겠다"… LH 이원화, 지방선거 쟁점 부상
개발과 임대·복지 기능 분리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 추진
"분리해도 타 지역 이전 없다"
"지역 존립 문제, 반드시 저지"
여야 후보 막론 잇단 공약화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지역 경제·생존권 위협 막겠다"… LH 이원화, 지방선거 쟁점 부상
받는 분(send to)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사장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신임 사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부산일보 3월 10일 자 10면 보도) 저지가 이번 진주 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LH 사장 선임 절차가 끝나면 이원화 추진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인데, 후보마다 자신이 이원화를 막을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임 사장 두 번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 사장직은 전임 이한준 사장이 지난해 10월 30일 퇴임 후 6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올해 초 1차 공모에서 3명이 추천됐지만 정부가 모두 반려하면서 한 차례 인선이 무산됐다.
이에 LH는 최근 다시 신임 사장 재공모에 나섰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면접 등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하면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LH 사장 선임이 통상적으로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사장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물론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과 부실시공 방지 등 국민 신뢰에 대한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신임 사장은 ‘LH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현재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 비율을 문제 삼은 데에 대한 조치다. 원래 3월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LH 사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지금까지 미뤄졌다. 현 체제 유지든 개혁이든 신임 사장 선임 이후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LH 분리 시도 저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재욱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정재욱 후보 제공
일각에서는 5월까지 개혁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폐기 수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진주 지역사회는 불안감이 크다. 앞서 LH는 신임 사장 1차 공모 과정에서 내부 인사 3명을 추천했는데 이를 정부가 반려했다.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강도 높은’ 조직 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H 이원화 저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LH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둘로 나뉘거나 일부가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먼저 행동을 보인 건 해당 지역구 도의원 출마자인 국민의힘 정재욱 후보다. 현직 도의원인 정 후보는 LH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LH 분리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재욱 후보는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H 분리 2차 시도는 진주 경제와 상권 몰락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장 후보들 역시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LH 이원화 저지를 공약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는 LH가 분리하더라도 두 기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분리·이전 저지를 위해선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모양새다. LH 분리·이전은 지역 존립을 흔드는 생존 문제라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무소속 조규일 후보는 앞서 재직 시절 LH 분리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등을 막아낸 전례가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시민들과 이원화를 막겠다는 의지다.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조금씩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진주시지회는 LH 앞에서 본사 분리 반대 집회를 열고 “LH 2차 분리 추진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중개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역시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신임 사장 출범 후 이원화 움직임을 가져가면 범시민사회 투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