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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확보 혹은 출구 전략?…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국정조사 꺼내 든 與
민주당, 21일 국정조사 추진 뜻 밝혀
역풍 우려에 명분 확보 목적이란 분석
내년 6월이 임기라 ‘출구 전략’ 해석도
여권 강경파들은 ‘신속한 탄핵’ 요구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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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권에서도 사법부 수장 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 등 여권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는 “탄핵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원내 지도부 등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실효성이 작은 데다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꺼내 든 국정조사 카드가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국정조사안 협상과 처리, 국정조사 가동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실질적 탄핵을 추진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구속 기한 만료인 김건희 여사 석방 여부로 민주당 탄핵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여사가 풀려나면 탄핵론에 급격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탄핵 소추를 할 만큼 사유와 쟁점은 부각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서두르지 말자고 한 건 조 대법원장 헌법 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가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건 ‘집토끼 결집’이 목적인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며 그의 정치 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 이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본질에 편승한 또 하나의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청(친 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SNS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를 만난 뒤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사안의 심대함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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