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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대에 조원태·박상진 증인 채택 또 무산…가덕신공항 ‘정부 핑퐁’도 질타
통합 LCC 부산 본사 책임 물을 기회 막혀
가덕신공항 핑퐁 게임 질타한 박성훈
“호남엔 속도전, 가덕은 결단 못 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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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부산일보DB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설치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또 무산됐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표류하는 가덕신공항을 두고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핑퐁’ 행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민주당 반대로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통합 LCC 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조 회장과 박 회장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앞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대한항공·산업은행 실무진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한항공의 ‘부산 제2허브’ 계획안이 핵심 기능은 서울에 두고 부산에 일부 기능만 떼어 주는 데 그쳐 지역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수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기회마저 사라진 셈이다.
같은 날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부처 간 핑퐁 게임으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까지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
박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자 부울경 지역 미래 경쟁력이 달린 국책사업”이라며 공사비 해법을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기획예산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우선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국조실이 앞서 박 의원에게 ‘2035년 개항 목표에 지연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800만 부울경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해법으로 꺼내 든 데 대해서도 “단순히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35년 개항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한다”며 “국조실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재경부,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어 머리를 맞대고 있고,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정부의 사업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며 “왜 800만 부울경 주민 숙원인 가덕신공항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느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가덕신공항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계부처 책임 공방, 핑퐁을 끝내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과 결정 시한, 연내 착공 가능 여부, 2035년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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