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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한다…농식품부, 해제 요청서 접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지자체 6월까지 해제요청서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후 10월 해제 여부 결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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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받는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미지투데이
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받는다. 이후 타당성을 검토해 10월 중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경상지역에서는 5월 16일 열린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26일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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