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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공공기관 이전 더 속도내야”
충남 찾아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전략” 밝혀
“수도권 집값, 구조적 문제라 해법 찾기 어려워”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 강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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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쏠림이 국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분산 전략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극 3특’ 전략을 거론하며 지역 연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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