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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입안요청제 재개발 시동… ‘신평2’ 정비계획 수립 본격 착수
신평동 5만 2000㎡ 대상 적용
공공성·사업성 살리는 모델 제시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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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 재개발 건축기획 제안안. 부산시 제공
부산 최초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이하 입안요청제)’를 적용한 신평2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부산시는 신평2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안요청제는 2024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설됐다.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제도다. 최근 입안요청제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동의율 50%가 확보되면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조건에서 노후도 등 정량평가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입안요청제는 민간이 정비계획 주도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재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와 더불어 정비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서는 잦은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부산 최초로 입안요청제가 적용되는 신평2 재개발은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해 있다. 5만 2000㎡ 규모의 부지에 현재 250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
부산시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건축 통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토지이용 구상부터 랜드마크 건립을 위한 창의적 주택계획 마련, 주민 의견을 반영한 SOC 구축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신 부산시는 정비구역에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 재개발 조합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메리트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기획력이 뛰어난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선정한 바 있다. 부산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조합의 부담이 필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사업성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시는 신평2 재개발 대상지 외에 입안요청제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용역 발주한다. 이들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타 정비사업에도 확산가능한 주거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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