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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터 성범죄까지 경찰 비위 질타
[국감 현장] 부산·울산경찰청
발달장애인 절도 과잉 수사 논란
납 배출 주사 의혹 엄중 대처 주문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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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이원준 기자 lwj@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 행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와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부산일보 8월 3일 자 10면 보도)을 언급했다. 부산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자는 지난해 3명, 올해 9월까지도 3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지적했다. 가족들이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수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DN오토모티브 납중독 은폐 의혹’, 그리고 김상욱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형준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두 차례 신고에도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가 기각돼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위험성 판단을 질타했다.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맞힌 DN오토모티브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그치지 말고 의료법 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수표 전달 의혹으로 고발된 김 시장 사건을 두고는 여야가 맞서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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