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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환수 관리 ‘구멍’…1538억 적발에 환수 확인은 115억뿐
부정수급 적발 누적 1538억 원
환수결정 확인은 7.5%뿐
백종헌 “적발부터 환수까지 관리해야”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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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환수 관리 ‘구멍’…1538억 적발에 환수 확인은 115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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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연합뉴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실제로 얼마나 환수됐는지는 바우처 운영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환수결정은 115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실제로 돌려받았는지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조사로 확인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누적 1538억 원이었다. 공익제보로 적발한 금액이 1371억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인공지능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으로 적발한 금액은 167억 원이었다.
적발액은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21년 73억 원이던 적발액은 2022년 117억 원, 2023년 185억 원, 2024년 297억 원에 이어 지난해 479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386억 원이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사보원은 환수 현황에 대해 “환수 결정 및 환수 여부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환수 완료 여부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적발 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된 건수와 금액마저 “지자체의 입력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사보원이 유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리하는 공익제보 건의 환수결정 내역이다. 지자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결정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75건, 11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7.5%에 그쳤다. 나머지 금액이 환수됐는지, 처분 과정에서 줄었는지, 지자체가 입력하지 않은 것인지는 사보원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환수결정 등록 건수는 서울 127건, 경기 92건, 부산 59건 순으로 많았지만 울산은 6년간 한 건도 없었고 세종과 강원은 1건씩에 그쳤다. 환수결정을 지자체가 입력해야만 확인되는 구조여서, 울산에 부정수급이 없었던 것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보원은 차세대 희망이음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처분 내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빨라야 2028년이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 새 나간 것을 적발해 놓고 환수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적발부터 환수까지 한 체계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적발 실적은 숫자놀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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