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10년…어민 피해 누적 7200억 원 육박”
2015년 어기 이후 협상 중단…장기 교착 상태
어민 피해액 연간 724억 원…10년간 7200억
대체어장 출어경비 척당 상한 698만 원에 그쳐
“유가 상승·원거리 조업 부담 등 지원 현실화해야”
문금주 의원,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촉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10년…어민 피해 누적 7200억 원 육박”
받는 분(send to)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누적 피해가 7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산 남항 부산공동어시장 일대 부두에 대형선망어선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문금주 의원실 제공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누적 피해가 7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노력과 피해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이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98년 체결됐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1999년부터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해 오면서, 매년 상호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과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대형선망수협 소속 선단들은 한일어업협정 중단 이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없어 서해와 남해로 진출해 고등어를 잡고 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외끌이 배들도 협정 중단 이전에는 20여 척이 입어권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조업구역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장관 명의 서한 발송과 일본수산청·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면담을 지속하는 등 일본측에 계속해서 협정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구체적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 EEZ의 한국 조업량이 일본의 약 10배에 달해 협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어민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 8192t(톤), 724억 원으로 추정된다. 10년간 협상 중단으로 인한 어민 피해 누적액이 72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문금주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대책으로 2017~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 2019~2026년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체어장 출어경비는 어선당 상한액이 약 698만 원에 불과해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약 40달러에서 2026년 약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원 상한액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어업 지위승계 어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증여받은 어선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일본 EEZ 입어 중단이 수산물 유통·가공업과 지역 고용, 상권 등에 미친 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한일어업협정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20일 업종별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 등 간접 피해 조사 및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어장 출어경비의 지원 규모와 대상 업종을 현실화하고, 유류비뿐 아니라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업종의 폐업지원금·감척지원금 상향과 노후 엔진 및 핵심장비 교체 비용 무이자 지원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상 참여를 끌어낼 구체적인 유인책과 의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중간수역과 조업구역의 수산자원 공동조사, 회유성 어종 자원조사 등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어업인의 피해는 누적됐지만,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실태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대(對)일 협상 의제를 마련하고,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에 미친 간접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