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이상 자산가 해외이주 연평균 139명 불과…대한상의 가짜뉴스”

임광현 청장 페이스북에 반박글 올려
2024년 전체 해외이주인원 3004명
이가운데 10억원 이상 자산가 175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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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산일보 DB 임광현 국세청장. 부산일보 DB

최근 대한상의가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25년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국세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해외 이주자 중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달러(14억원) 이상 소유한 고액자산가가 2024년 해외로 1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인원은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해외이주 인원 2445명 중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소유자는 102명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전체 3264명의 해외이주자 중에서 자산 10억원 이상은 139명이라는 것.

2024년에도 해외이주자는 전체 3004명인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은 17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 인원들은 상속세없는 국가보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로 이주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은 전체의 39%인데, 10억원 이상은 25%로 오히려 더 낮았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해 해외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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