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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반대… 있는 헌법부터 잘 지켜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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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3일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연임 위한 '밑밥깔기 개헌'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대선 공약과 1호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목적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의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이 아니라 이재명 권력 연장을 위한 밑그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팔아 장기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회적 숙의 없이 지방선거 시계에 맞춘 졸속 개헌, 결과는 뻔하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주빈 3법, 검찰청 폐지까지 헌법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삼권분립조차 구둣발로 짓밟는데 개헌으로 분권? 누가 진정성을 믿겠나? '헌법 파괴 세력'에게 헌법을 맡길 수는 없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전 고치기 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부터 지켜라. 선출된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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