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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직권면직…헌미 관세협상 등 주도해온 통상 사령탑 경질
통상현안 산적 상황서 이례적 교체
대미 통상협상 연속성 차질 불가피
산업부 “부처 차원 배경 언급은 부적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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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사진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회 통상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협상 등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사령탑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셈이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상 사령탑 경질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신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이슈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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