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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회의론에 曺 ‘계엄 동조 의혹’ 조준 나선 與
“조 대법원장 ‘자격 없음’ 드러날 것” 파괴력 자신
그러나 1, 2차 특검서도 각각 불기소·각하된 사안
‘맹탕’ 회의론적 고육책, 여론 반발 속 역풍 우려 커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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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계엄 동조’ 의혹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려는 태세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나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 속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이미 1, 2차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각하 처분된 사안이어서 또 하나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인데, 이 중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다른 사안에 비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각인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현실론도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나머지 의혹들이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수 차례 다뤄졌지만 탄핵 사유로 삼을 만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의 두 차례 고강도 수사에서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론 지형을 뒤바꿀 ‘팩트’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떠밀려 국조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대로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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