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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 시작
20일부터 6·3 지선 일정 본격화
선거구 획정 늦어 '깜깜이' 재연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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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지연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진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기간 개시일(5월 21일) 9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도 가능하다. 또 홍보물을 작성·발송하거나,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소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문제는 선거의 기본 틀인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야 첫 회의를 열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속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알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도 남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47명(지역구 42명, 비례 5명)이지만, 최대 3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구는 지난 총선에서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국회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의원 2명이 배정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남구 광역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구 과밀 지역구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3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구는 인구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평균 인구 상하 50%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 평균 인구(7만 7181명) 하한은 3만 8591명이다. 중구 인구는 3만 6867명으로 하한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1명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준 조정 여부에 따라 유지될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까지 맞물려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와 비교해 도의회 의석이 많은 상황에서 별도 조정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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