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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공공기관 부산 이전하라” 부산 시민단체 '해양수도 부산' 실현 정책 제안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11개 시민단체
민선 9기 부산시정 정책과제 제언 기자회견
제2쇄빙선 모항 유치·북항 재개발 효율 추진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과 문화자치권 등 요구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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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개 시민단체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
부산 시민단체들이 7월에 출범하는 민선 9기 부산시정에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들 단체는 “민선 9기 시정은 부산의 미래 3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해양수도 부산의 전략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선 9기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주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 이전을 제안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연계한 주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며, 이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분리해 우선 이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글로벌해운사 본사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활성화를 위해 부산이 해사법률전문 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동남권산업투자공사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에 정부 출자 비중을 51% 이상으로 보완해 독자적 국책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북항 재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에 해양행정복합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북항재개발을 위한 55보급창 이전, 정부 산하 북항재개발청(북항재개발공단) 또는 해수부·부산항만공사·부산시 협의를 통한 북항재개발 전담 특수목적 법인 등 단일 추진 주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 관련법을 제정해 해양자치권 확보를 제도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 외에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울경 광역연합·행정통합을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와 문화자치권 확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한 분권형 균형발전 실현 등도 9기 부산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와 만나 오늘 제언한 17개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라며 “이제는 해양수도 부산의 실현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때이며, 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이번에 제언한 정책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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