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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쿠팡 표적삼아" 백악관 우려에 청와대 "미국인 66% 개인정보 중국에 유출됐다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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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3일 브리핑에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작년) 12월 중순께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업은 수사 대상이고 일종의 피의자"라며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해 소통해서 풀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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