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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 ‘업무 능력’ 질타… 기보·HUG도 ‘도마’
국회 기노위·산자위 등 국감
난방공사·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기관장 자질과 자료 제출 ‘추궁’
기보 보증심사 기준·이사장 관사
HUG 재무 부담 선제 대응 주문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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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보건기술원장의 자료 미제출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장들의 업무 능력과 자료 제출 태도,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예산과 이사장 관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부담 등 부산 공공기관 현안도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남 원장을 향해 “‘성남 명지라인’의 핵심”이라며 “전문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중단을 요구한 뒤 퇴장하면서 감사는 한동안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장 자질과 업무 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업무 숙지 정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인 이사장이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일을 좀 더 챙기시라”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도 “올해 1월 취임해 10개월이 지났다”며 “가장 기초적 수치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유급 부이사장직을 신설해 겸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실세였고, 이런 전횡을 하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느냐”며 고성으로 맞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의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상대로 기술평가 예산과 보증심사 기준을 따져 물었다. 권 이사장이 관련 예산 규모를 즉답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기술평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관 아니냐”며 예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운용 규모가 약 3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기술평가 관련 지출 예산은 90억 원에 불과하다며 기술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관사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보 이사장이 전세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해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산 본사 주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전세 시세는 약 5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보는 담보가 부족한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사장 관사에 10억 원이 묶여 있다”며 “합리적 상한 기준을 마련해 호화 관사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재무 부담과 관련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재무관리 종합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시찰은 여야가 따로 진행하는 파행을 빚었다.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예정됐던 부산 현장 시찰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폐막식 참석 등을 위해 부산으로 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종묘와 태릉 주택 건설 예정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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