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수원 특구 지정도 건의 예정

부산지방 변호사회 환경분과위가 14일 부산시민을 대리해 부산시를 상대로 수돗물 오염을 배상하라 며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위원회 소속의 문재인변호사(45.사진)는 "국가와 부산시가 취수 한계치를 넘어 공업용수나 다름없는 낙동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바람에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시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공급받는 수돗물은 상수원수 3급수가 아닌 공업용수 2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가 연간 수십차례에 발생해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한 물"이라는 내용이 담긴 식수 평가서 를 전달했다.

문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변호사회의 물 대응 에 대한 갖가지 아이디어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을 근거로 낙동강 전역을 상수원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청구한다는 것.

만약 이것이 기각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문변호사는 또 수자원공사가 날로 썩어가는 낙동강 물을 제공받는 부산시민들로부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똑같이 원수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할 방침도 시사했다.

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물공급 가격 현황까지 제시했다.

부산시는 톤당 9.5원을 지급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약품비 인건비 등 정수비를 투입,톤당 5백17원 84전의 생산원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이 납부하는 톤당 구입가격은 3백19원92전으로 차액인 1백97원92전은 다른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산시민들은 항상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는 불안감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라도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위기감,정신적 고통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부산시민들의 물 고통 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