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행 심판하면서 與 독주도 견제…절묘했던 PK의 선택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민심의 선택은 절묘했다. 부산과 울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하면서 보수 쇄신과 지역 정치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시에 기초단체장과 시·도의회는 국민의힘에 다수 의석을 주면서 독주하는 여당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극적 승리를 이끌며 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과 동행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퇴행적 행태를 ‘정밀 심판’했다. 여당의 완승도, 야당의 궤멸도 아닌 최소한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여야 모두에게 ‘협치’라는 묵직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마친 결과, 부산·울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김상욱 후보가 각각 50.5%, 4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남은 개표 내내 초박빙 승부 끝에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2%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여야 양쪽의 견제를 뚫고 한 후보가 하 후보를 불과 1.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한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를 겨냥해 “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 복귀 의지를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제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새 길을 찾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시·도지사는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달랐다. 부산은 16개 구청장·군수 중 국민의힘이 9석을,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0석, 민주당이 4석, 무소속이 4석을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은 1석을 이겼다. 물론 국민의힘의 독점 구도는 깨졌지만, PK 전체 39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과반인 23석을 차지해 우위 구도는 유지했다. 시의회 역시 부산은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7석·민주당 11석, 울산은 22석 중 국민의힘 15석·민주당 6석·진보당 1석의 분포로 기초단체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방권력의 상부는 민주당이, 하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부산, 울산은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과 시정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역시 기초단체와 도의회에 민주당이 대거 진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도정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경우, 유일 민주당 지역구인 북갑마저 보수에 뺏기면서 원내 우군이 한 명도 없어진 상황이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전 당선인이 전임 시정을 다 뒤집고 독주하려 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 당선인의 시정 변화를 봉쇄하면서 기싸움을 벌일 경우 상당한 파열음이 일어날 것”이라며 “양측 모두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영남은 물론 서울시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최소한의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 중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15대 2’의 완패를 설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것은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노태악 중앙선거위원장 사퇴
지난 3일 진행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소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했으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노 위원장과 함께 사퇴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것이 자리한다.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약 66%인데, 사전 투표율은 23.3%였기 때문에 총선거인 수 기준 약 73.3%가 인쇄됐던 셈이다. 중앙선관위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인쇄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부 의견과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실정을 감안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 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광진·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을 반축·개봉하지 못하도록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하며 선관위와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투표함은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이날 오전에야 개표소로 옮겨졌다. 이 같은 사태에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본인 SNS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경찰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노 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 외에도 6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상황이 전례가 없는 경우인 탓이다. 경찰은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몰려와 출입구를 막아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이곳에 몰린 시위대는 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재투표를 요구하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확인…북구 등 8곳
부산에서도 투표소 8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곳은 투표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조달됐지만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선거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 지역 투표소 8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해당 투표소는 △중구(영주2동) △동구(범일2동) △부산진구(당감1동) △남구(용호1동) △북구 (금곡동, 화명1동) △금정구(구서2동) △수영구(수영동) 등이다. 이들 투표소에는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로 조달됐다. 이 가운데 추가 조달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영주2동(71매), 화명1동(12매), 구서2동(42매) 등 3곳이다. 나머지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긴급하게 투표용지가 추가로 공급됐지만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 투표소는 총 914개소였다. 화명1동 제7투표소에서는 3일 오후 5시 50분께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파악됐다. 투표는 일시 중단됐고,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들을 대기하도록 했다. 인근 화명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50매가 긴급 조달됐다. 투표는 오후 6시 5분 재개됐고, 10분 뒤인 오후 6시 15분께 종료됐다. 이날 부산시선관위가 밝힌 화명1동 제7투표소의 총투표 인원은 총 2212명이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영주2동과 구서2동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완전히 동나기 전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돼 투표소에서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선거인들은 없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 올 선거인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표용지를 조달했다”며 “화명1동에서도 투표를 하지 못 하고 돌아간 선거인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해 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감축 인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인쇄 수량이 산정됐는데,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 당일 투표소별 편차가 있어 문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부 검토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선의 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사무편람 내용이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인쇄량을 산정하되 해당 선거구나 투표구별로 인쇄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는 것이다. 다만 본투표 용지 인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부터 시작돼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화명1동 투표소에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3만 8575명)의 60%(2만 3145장)만 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소 △부산 8개소 △대구 7개소 △인천 6개소 △울산 3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조달됐다.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추가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선관위 사태, 필요하면 국조·특검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다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이날 오전에야 개표소로 이송됐다.
SK하이닉스 만든 ‘HBM 칩스’…젠슨 황, 시민에게 “함께 드시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5일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출시한 반도체 콘셉트 과자 'HBM 칩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날 홍대 인근 삼겹살 전문점 '형님 저요'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과 이른바 '삼쏘(삼겹살·소주) 회동'을 가졌다. 만찬 도중 식당 밖으로 나온 황 CEO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념 촬영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황 CEO와 최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선보인 스낵 제품 '허니바나나맛 HBM 칩스'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현장 분위기를 띄웠다. 과자를 받은 시민들은 "젠슨 황"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황 CEO는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다. 'HBM 칩스'는 '허니·바나나·맛·과자'의 약자다.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HBM과 반도체 칩(Chip)을 동시에 연상시키도록 기획됐다.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가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출시한 반도체 콘셉트 스낵이다.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 모양에 옥수수칩과 허니바나나맛 초콜릿을 더해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반도체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AI 반도체를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로보틱스,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핵심 AI 메모리인 HBM을 소재로 한 과자를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 수장이 직접 시민들과 나눠 먹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양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장동혁 거취,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준 것"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 입성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는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에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 의원은 본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복당 계획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 묻자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빠져들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준 거라 생각한다.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면 힘들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 웃으며 악수했다. 결국 당을 잘되게 해야 한다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다"며 "저는 국민의힘이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당과 대립각을 세운단 말은 사실과 맥락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어느 곳에 있든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를 하면 (반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의원은 어떤 상임위에 속해도 그것만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거면 어느 이슈든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말에는 부산으로 돌아가 시민들과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짙은 갈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에 등장했다. 넥타이는 훈민정음으로 쓴 용비어천가 구절이 새겨진 것으로, 그는 2022년 법무부 장관 취임식과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 2024년 국민의힘 당 대표직 사퇴 때도 이 넥타이를 맸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3선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박정하·고동진·정성국·진종오·정연욱·박정훈·배현진 의원 등이 나서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한 의원의 지지자 200여명은 국회 본청 밖에서 '한동훈 의원님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북구와 함께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한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4선 김도읍, 국힘 원내대표 출마…“위기의 보수 재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된 당내 화합과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며 "지금 이대로는 국민의힘의 앞날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께 갈등과 걱정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열된 당내 화합을 통해 위기의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칫 보기에 대립해있거나 한 정파의 분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입장차만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당내가 화합하지 못하고 다음 총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래서 계파 중립적인 제가 당을 화학적 결합에 가까운 대(大)에너지로 만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깊이 성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장 대표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선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범보수 세력이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절대 다수 경남도의회…민주당 목소리 커진다
국민의힘 절대 우위였던 경남도의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 수는 지역구 1명, 비례 3명이 늘어 정원 68명으로 늘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도의원 당선인 68명(지역구 59명·비례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23명(지역구 19명·비례 4명), 국민의힘 소속은 44명(지역구 39명·비례 5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지역구 당선인은 창원 3명, 김해 8명, 거제 3명, 양산 5명으로 경남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구에 편중했다. 34석을 차지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는 못 미치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결과로 구성된 12대 경남도의회는 재석 64석 중 60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4석에 그쳐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임기 동안 경남도정 견제에 애를 먹었다. 의장·부의장(2명)·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의회 운영 논의에서도 흔히 배제됐다. 조례 기준으로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 소속 의원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13대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은 68명 기준 7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수 이상이지만, 의회 운영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도의원 당선인 68명 중 3선은 7명(10.3%), 재선은 29명(42.6%), 초선은 32명(47.1%)이다. 민주당 대거 입성과 함께 13대 경남도의회는 재선 이상이 절반을 넘겨 의장단 구성 과정에 세력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임기 시작과 함께 박해영(국민의힘·창원 3)·박준(국민의힘·창원 4)·양혜영(국민의힘·진주 2)·유계현(국민의힘·진주 4)·손덕상(민주당·김해 8)·박인(국민의힘·양산 5)·신종철(국민의힘·산청) 등 3선 의원 사이에 전반기 의장·부의장 자리를 중심으로 ‘감투싸움’을 빚을 공산이 크다. 12대 경남도의회에 단 3명이었던 여성은 이번 선거에서 대거 입성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13대 경남도의회 여성 의원은 박진현(국민의힘·창원2)·양혜영(국민의힘·진주 2)·하선영(민주당·김해 5)·박명옥(민주당·거제 1)·김혜림(민주당·양산 2)·김봉남(국민의힘·의령) 등 지역구만 6명이다. 비례인 민주당 박현주·백정원, 국민의힘 구명순·서미숙·주외숙 의원을 포함하면 총 11명이다. 한편 13대 경남도의회 의원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울산시장 내준 김두겸 “부울경 통합 반대”…김상욱 차기 시정부 구성 채비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행정통합 반대를 촉구하며 차기 시정부 견제에 나섰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경남에 다시 편입되면 경제는 완전히 죽는다”면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조건으로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울산 몫은 5000억~7000억 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이용권과 자치행정권 등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단순 재정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상욱 차기 시정부를 향해 “부울경 통합을 개인의 정치 행보 발판으로 삼거나 울산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36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언급하며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과 국비 5000억 원 규모 대공연장 건립 사업 등 핵심 사업의 연속성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오는 30일까지 현직 울산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 김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5.74%를 얻어 48.73%를 얻은 김상욱 당선인에게 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지난 4일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민선 9기 울산시정 준비에 돌입했다. 김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인수위 출범을 목표로 주말께 인수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하고 새 시정 정책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의 당면 과제는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 극복이다. 김 당선인은 “울산은 민주당의 험지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라 시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오직 시민을 위한 실천으로 국면을 지혜롭게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 울산 기초단체장은 북구를 제외한 중·남·동구와 울주군 4곳을 야권인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시의회 역시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6석, 진보당 1석 구성이다. 한편 무소속으로 울산시장 도전에 나섰던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앞으로 건강한 보수 재건을 위해 힘쓰며 후배 정치인들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믿고 지지해준 울산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어서 와요, 아미!" 부산 BTS 공연 맞춤형 정보망 가동
“온라인으로 BTS 공연 스마트하게 즐겨요!”부산시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맞아 관련 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 정보망(이하 정보망)'을 5일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정보망은 부산시 홈피와 부산관광공사의 '비짓부산(Visit Busan)', 두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며 BTS 팬에게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이 정보망은 대규모 공연 시 인파 밀집에 따른 정보 제공 혼선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단순한 공연 정보 제공을 넘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행정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우선, 부산시 홈피에서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공연 정보와 함께 다중인파 행동요령, 응급 병원·약국 위치 안내, 폭염 대응 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국외에서 온 BTS 팬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의 운영시간 연장과 증편 배차 정보, 주요 교통 거점의 주차장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물품보관소 위치나 분실물 습득 정보 안내 등 전방위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최근 문제가 된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온라인으로 운용한다. 정보망 전체에 '관광불편 신고센터' 항목을 공통 배치한 것이다.BTS 공연을 본 관람객은 관광시설 내 위법·부당 행위나 바가지 요금, 불친절 등 현장의 불편 사항을 곧바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부산시는 외래 관광객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관람객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힘들지 않게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모든 안내 정보는 영문으로 동시 지원된다.주 공연장 인근을 포함한 주요 관문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는 QR코드가 포함된 배너가 설치된다. 방문객에게 배부되는 웰컴키트 카드와 공식 안내 리플릿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산시는 BTS 팬과 관광객이 부산 전역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하나의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확장하는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대표관광포털 비짓부산(visitbusan.net)을 통해 추천 여행 코스와 테마별 맞춤형 이벤트 정보, 관광 및 미식 관련 디지털 리플릿 내려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부산시는 “이번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부산으로 집중되는 기념비적인 공연 행사가 될 것”이라며, “방문하는 모든 국내외 관람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관광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북항 정박 선박 구멍서 기름 유출… 부산 해경, 24시간 만에 차단
부산 동구 북항 5부두 해상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 물질이 확산해 해경이 긴급 방제와 함께 오염원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이 사고 해역 주변을 조사한 결과, 정박 중인 선박 선체에 난 구멍을 통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26분 “동구 북항 5부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 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한 후 기름 흡착재를 사용해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해역 주변에서 운항하는 선박 등을 확인하며 오염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경은 5부두에 정박 중인 500t(톤) 규모 A호 오른쪽 선미 부분에서 약 0.5cm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5일 발견했다. 해당 구멍에서는 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해경은 구멍을 긴급히 막았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바다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유출된 오염 물질은 기름이며, 유출량은 496L로 조사됐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총경급 간부 448명 전보인사… 부산청 전입 31명
경찰청은 5일 부산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서장 등 총경급 간부 44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부산청 홍보담당관에 정욱용 경남의령서장, 경무기획과장에 탁차돌 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경무기획과 경무계장에 박의경 광주청 치안지도관, 정보화장비과장에 안해원 경남거제서장, 경비과장에 박동석 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치안정보과장에 정병원 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 31을 임명했다. 이른바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장을 맡는 핵심 지휘관 계급이다. 예년보다 약 6개월가량 늦어진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직 운영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부산경찰청 총경급 전보 인사 명단. △홍보담당관 정욱용 △경무기획과장 탁차돌 △경무기획과(경무계장) 박의경(승) △정보화장비과장 안해원 △경비과장 박동석 △치안정보과장 정병원 △수사과장 안영봉 △수사과(수사심의계장) 도영호(승) △형사과장 권유현 △과학수사과장 김상동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종도(승)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 김도완 △광역범죄수사대장(승) 차상학 △안보수사과장 임영섭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경랑(승)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지성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심태환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선중(승)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종석(승) △여성청소년과장 배성진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문기철(승) △교통과장 민상식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지원(승) △부산동래경찰서장 공용기 △부산영도경찰서장 김용일 △부산서부경찰서장 김태언 △부산남부경찰서장 하호일 △부산사상경찰서장 정필수 △부산금정경찰서장 강연구 △부산북부경찰서장 성백섭 △부산기장경찰서장 김정규
사상구서 급수차, 시내버스 측면 들이받아… 9명 중·경상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급수차량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보행자와 버스 탑승객 등 총 9명이 다쳤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사거리 입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보행자 A 씨와 버스 탑승자 8명 등 총 9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A 씨와 탑승객 3명은 크게 다쳐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오던 중, 7t(톤) 규모 급수차량이 시내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무현 향수’ 품은 김해, 다시 파란 물결···지방 권력 대이동
보수 성향이 짙은 곳으로 분류되는 경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는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였다.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김해시장 자리를 되찾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파란색으로 물들이며 지역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시 투·개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김해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 후보가 득표율 53.2%를 기록하며 당선 영예를 안았다. 현직 시장이자 재선을 노린 국힘 홍 후보는 득표율 46.7%에 머물며 6.5%포인트 격차로 고배를 마셨다. 4년 전 보수 진영에 내줬던 시정 지휘봉을 민주당이 4년 만에 다시 찾아오게 된 셈이다. 민주당의 파란 물결은 광역의회 선거에서 더욱 짙게 나타났다. 경남도의원 김해지역 8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승전고를 울리며 의석을 독식했다. 민주당이 김해지역 도의원 전석을 차지한 것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이후 처음이다. 김해시의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총 25석 중 민주당이 15석을 가져갔다. 이는 기존 국민의힘 중심이었던 민선 8기 의석을 정반대로 뒤집은 수치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김해에서는 시장과 두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까지 전 부문을 민주당이 책임지는 일당 독주 체제가 구축됐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대세를 잡아 온 흐름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더 컸다. 덕분에 공약 사항을 이행할 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경남지사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협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최종 투표율은 60.4%로 앞서 치러진 제8회 선거 때 기록한 45.8%보다 유권자 투표권 행사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동면 투표율이 68.2%로 가장 높았고 활천동이 55.6%로 가장 낮았다.
신도시는 과밀 학급, 원도심은 학교 공동화… 김석준 시대, 당면 과제는 교육 양극화 해소
6·3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석준 현직 교육감이 당선되며 최초의 ‘4선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시민들은 지난 9년간 다져온 교육 복지와 혁신 성과를 인정하며 ‘안정과 지속성’을 택했다. 임기를 시작하는 김 당선인 앞에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내실 있는 디지털 전환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난 9년간 만들어온 체감형 정책들이 꼽힌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보편적 교육 복지’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공로로 평가받는다.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비롯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무상 지급, 수학여행비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까지 복지 그물망을 완성했다. 김 당선인은 기존에 추진했던 다행복 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제2의 다행복 학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감 임기를 마치면 총 13년이라는 기간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중도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는 만큼 보편적 교육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은 날로 심화되는 ‘지역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이다. 해운대, 명지 등 신도시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배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원도심과 서부산권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공동화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부금 삭감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이 줄어들면 약자와 기본 영역에 대한 지원이 사라진다. 현재 부산 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임기를 맞는 교육청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자체와의 전방위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인재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고, 나아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 구축에 교육청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실 내 디지털 전환을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은 완료됐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기기 과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단순히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인간 중심의 AI 교육’으로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역기능을 막을 인문학적 소양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 당선인이 부산을 명실상부한 AI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AI 교육에 대한 성과는 필수다.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보호하고 흔들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김 당선인은 “변화되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안착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민주당 의회는 국힘...‘여소야대 부산’ 시대
6·3 지방선거 결과 부산 정치권이 ‘여소야대’ 지형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며 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48석 중 37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향후 예산안과 조례안,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시청과 시의회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0대 부산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7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로 김정원·조용우·남명숙 당선인 등 3명을 배출했다. 지역구에서는 강승주(강서1), 정영수(강서2), 박정순(사하4), 최은영(해운대2), 김태희(북4), 한갑용(부산진2), 박상현(영도2), 라기오(기장2)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서구는 모든 광역의원 선거구를 민주당 후보가 석권하며 지역 내 우세를 입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초선 31명, 재선 15명, 3선 2명이 당선됐다. 재선 이상 의원 대부분은 제9대 부산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다. 최고 득표율 당선인은 북2 선거구의 김효정 당선인으로 59.89%를 기록했다. 북구가 전반적으로 치열한 승부처로 꼽혔음에도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던 김 당선인의 경쟁력이 표심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뿐 아니라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선거 특유의 이른바 ‘줄투표’ 현상도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접촉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나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는지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11석을 확보하면서 부산시의회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함께 운영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부산시의회는 출범 이후 7대 의회까지 보수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사실상 단일 교섭단체 체제가 이어졌다. 이후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4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부산시의회는 전례없는 정치 지형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시장직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의석 다수는 국민의힘이 확보하면서 사실상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2021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당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에 입성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잠시 형성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부산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당선인에게는 시의회와의 협치가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연계 측면에서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 기장군,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등 7개 구·군 단체장을 배출했지만 시의원 전석을 석권한 강서구를 제외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을 지원할 광역의원 수가 많지 않다. 시의원은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조직 관리와 여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향후 지역 정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원 직후 진행될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주요 관심사다. 국민의힘이 압도적 의석 우위를 확보한 만큼 의장직은 국민의힘 몫이 유력하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해 향후 원 구성 과정이 제10대 부산시의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참패 책임론 비등한데…당 대표직 유지 의지 밝힌 장동혁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조만간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가세할 경우 장 대표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 지도부 거취 문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불참했고, 참석 의원도 70명에 그친 데다, 원내지도부가 처음부터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한 의총이라고 분명히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로 하루종일 분주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지도부가 황당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둬서 서울 지킨 오세훈 시장. 합리적 보수재건의 신호탄”이라며 “민심은 천심,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본인들이 숙고할 거라 보는데, 우리 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선이 변곡점이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같을 거로 본다. 의총에서 중지를 모아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번 지선 결과는) 당 지도부의 시대착오적 망상과 퇴행적 행태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사퇴를 거부한 채 4석을 얻은 재보선 결과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혀 사퇴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장 대표 체제가 오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맞춰 다시 소집된 5일 의총이 1차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히 퇴진 수순인데 시간은 좀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한 재선 의원도 “버틴다고 버텨질 상황이 아니다. 급할 건 없다”라고 했다.
뚜렷한 견제심리 확인…이 대통령 국정구상 고심 깊어졌다
6·3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숫자 상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적표도 기대 이하여서 국정운영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일정 부분 설욕했지만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해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각각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으로 충돌한 여야 한쪽으로 민심이 쏠리지 않으면서 절묘한 균형이 맞춰졌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승부처였던 서울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으나 공소취소 논란, 스타벅스 때리기 등으로 보수 결집 강화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에서는 원내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적절한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과 청와대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공식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된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검찰개혁,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노출한 정청래 현 대표와 당권을 놓고 ‘혈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선과 맞물려 내각 및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의 교체 및 보강도 이뤄질 전망이다.
5년 만에 새 수장 맞는 부산시 직원들 “일이 손에 안 잡혀”
부산시를 이끌 수장이 5년 만에 교체되면서 부산시청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7월 정기인사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등장한 새 사령탑이다. 기대 반, 불안 반의 심정으로 밤새 개표 결과를 지켜본 부산시 직원들은 선거 다음 날인 4일에도 삼삼오오 모여 시정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다. 부산 주요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4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확인한 부산시청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시청 내에서 주로 오가는 이야기는 전재수 당선인의 인수위 발족 여부와 향후 이어질 조직개편 방향이다. 팀장급 간부 A 씨는 “새 시장이 오는 터라 다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라며 “박형준 시장이 애착을 보인 일부 부서들의 존폐에 대한 걱정도 많이 오간다”라고 전했다. 박 시장의 임기 동안 공약을 직접 담당했던 부서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느끼고 있다. 반대로 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분야의 일부 부서들은 인력 확충이나 확대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해양수도나 민생 강화 등을 담당할 별도의 본부나 부서 신설에 대한 전망도 오간다. 특히, 부산시청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국장급 인사가 대거 정년을 맞는다. 순차적으로 시청을 떠나는 3급 인사만 내년 초까지 1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장급 인사를 신규 발탁하고 조직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 7월 정기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오거돈 전 시장 취임 당시에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진행되며 7월 정기인사는 한 달 이상 연기된 바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공공성 확보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정에 당부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 당선인 공약은 부산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폭넓게 진단하고 있고, 정책적 방향 역시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전 크기에 비해 세부 재원, 실행 우선순위, 행정권한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산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내란 청산과 부산 대개혁의 엄중한 명령에 대해 전 당선인은 ‘사람 중심 시민주권 정부’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성·개혁성을 갖춘 인사 발탁 △개발이 아닌 사람·공공성 중심 정책 전환 △제도화된 시민 소통 등 3가지를 전 당선인에게 주문했다.
박형준, ‘낙선 후 총선 도전’ 서병수 길 걸을까
3선 도전에 나섰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주부터 본격화될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에서 박 시장의 선택이 부산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실시된 9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47.9%를 얻어 50.5%를 기록한 전재수 당선인에게 2.6%포인트(P) 차로 석패했다.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득표율은 18.5%P 낮아졌다. 선거 기간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 시장은 4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민선 8기 시정을 마무리한 뒤 내달 1일 전 당선인에게 시장직을 물려주게 된다. 박 시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행보를 모색할 전망이다. 그는 이날 새벽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민선 8기 시정을 잘 마무리하고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향후에도 공적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학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정치적 경력과 국민의힘 내 위상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진로와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시장 역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선거 전문가는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박 시장은 온건 노선을 유지하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다”며 “어떤 방식이든 비판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년 뒤 2028년 23대 총선 출마 가능도 거론된다. 이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선인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병수 전 의원도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20년 총선 때 기존 지역구(해운대갑)를 부산진갑으로 옮겨 5선 국회의원이 됐다. 박 시장 역시 향후 원내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마무리됐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재임 기간 축적한 행정 경험과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고, 보수 정치권에서도 그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280명 적발… 금품수수 최다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약 4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28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부산지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19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29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출장 경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나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69명(24.6%) △선전시설 훼손 28명(10%) △선거폭력 22명(7.9%) △불법단체 동원 10명(3.6%) △공무원 선거 관여 4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선거인 매수 행위자 1명과 선거폭력 행위자 1명이다. 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지난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지난달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공구를 던지거나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8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112 신고 34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24건 △첩보 및 자체 인지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22년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18명보다 162명 늘어 137.3%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까지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등록 자산 ‘1경 시대’… 6년 7개월 만에 배 성장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주식 활황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경 원을 돌파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채 되지 않아 전자등록 자산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과 제도 안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전자등록 자산 규모가 1경 1065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전자등록 자산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돼 관리되는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단기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자산별로 보면 상장 주식이 6599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장 채권 2665조 원, 집합투자증권 1288조 원, 비상장 채권 189조 원, 파생결합증권(ELW, ETN 등) 168조 원, 단기금융투자상품 133조 원 등이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ELW·ETN은 시가총액 기준이며, 그 외 증권은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자등록 자산은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자등록 자산의 규모는 국내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총량 지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전자등록 자산의 규모는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투자자 신뢰를 반영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전자등록 자산 규모는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된 이후 같은 해 9월 말 4780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8589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 말 사상 처음으로 1경 원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약 6년 7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특히 2021년 6110조 원에서 2022년 5572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3∼2024년 다시 6000조 원대에서 횡보하던 전자등록 자산은 지난해 본격화한 국내 증시 활황 등으로 2024년 말에서 지난해 말 사이 2176조 원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불과 4개월 만에 2476조 원이 증가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분을 가뿐히 넘어섰다. 전자증권법은 과거 종이 주식 증서나 채권 등 실물 증권을 발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과 분실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 전산 시스템상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의 발행과 관리,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증권 전자등록과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전자등록 자산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이유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대표되는 증시 활황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꼽았다. 이와 함께 그 배경에는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자발적 전자증권제도 참여 유도, 신종 증권에 대한 전자등록 신규 수용 등 예탁결제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윤수 사장은 “전자등록자산 1경 원 돌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재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연일 매도 폭탄 ‘환율 1500원대’ 고공행진
원달러 환율이 3주 가까이 1500원대에 머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연일 매도 폭탄을 쏟아부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3.3원 오른 1529.7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13.6원 뛴 153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개장 직후 1530.8원까지 올랐다. 이후 1520.0원까지 밀렸지만 이후 상승폭을 다시 키웠다. 이날 야간 거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40원을 넘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넘긴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또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것도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3월 10일(1554.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도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도 규모는 112조 3255억 원에 달한다. 이날도 외국인은 약 8조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달 7일 이후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환율은 13거래일째 1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9년 2∼3월(11거래일)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외환위기(19997년 12월 30일∼1998년 3월 13일) 이후 최장이다. 외환당국이 최근 잇따라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과도한 쏠림에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환율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162.08포인트(1.84%) 하락한 8639.4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0포인트(2.31%) 상승한 1049.7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설] 부울경 시도지사 권력 분점, 협치와 통합이 가야 할 길
[사설]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보수 대대적 혁신해야 희망 있다
[강윤경 칼럼] 부산 시민은 지역 발전에 투표했다
[밀물썰물] 삼전닉스
[배학수의 문화풍경] 도그마의 몰락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책 읽는 성당, 마스트리히트 도미니카넌 서점
[민심르포] “일자리 시급” 한목소리...부산 청년 민심 어디로?
6·3 부산시장 선거가 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2030 청년 부동층이 막판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올라서고 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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