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동남광역경제권 구축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상철 위원장(오른쪽) 등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부산일보DB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수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특법이 광역경제권의 정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법적근거가 되고, 이를 통해 특별회계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14개 사업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해 다양한 지역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제도 등도 균특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균특법 국회 통과 전제 각종 지방발전정책 추진
광역경제권사업·지역포괄보조금제도 등 지연 불가피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시한인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모든 일정이 3월 균특법 국회 통과, 4월 1일 시행령 개정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개 부처가 합동 개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광역경제권 사업을 재정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균발위는 최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주요 정책추진 과제'에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다. 균발위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지식경제위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작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했다. 균특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5+2 권역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경제권 자문단도 설치하는 등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또 균특법 개정에 맞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예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광특회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평가단도 구성(5월)할 예정이었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을 선도하는 국토의 신성장축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폭력과 정쟁으로 얼룩진 가운데 '법안 명칭'과 '경제권역 구분' 등에서 이견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위원회가 균특법 개정안을 초스피드로 심의하고 법사위에 넘긴 이유도 이 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와 지식경제위의 이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균특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역의 자율성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정책 등 신규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지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