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의원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반값 아파트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순환용 주택 확보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7%이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해 조합이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줬다.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