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잇따라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해 9월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국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입법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데 이어 24일 민주당 박기춘, 25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국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시동을 건 셈이다.

"전국 시·군·구 50~70개로 통합" 한목소리
지방신문협회도 토론회 통해 대안 제시 방침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을 거론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그 처방의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껏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허태열, 권경석, 우윤근 의원의 안은 대동소이하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인접 시군구를 통합, 50∼70개의 통합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게 공통점이다.

허태열 의원은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 2~5개 시·군·구를 통합시로 개편하고, 특별시와 광영시의 자치구도 통합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은 행정구로 각각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경석, 우윤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위임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허태열 의원은 시·군·구 통합이 3분의 2 이뤄진 이후 도의 기능과 지위를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광역시를 도로 통합,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접 시도를 통합,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나눔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자는 강소국연방제를 법안에 담았다.

한편 유력 지방신문들의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제주-전북-강원-경기-광주-대구-부산-대전을 돌며 전국 순회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국회에서 종합토론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지방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비롯, 이 특위의 권경석, 오제세, 이명수 의원 등 여야 간사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현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