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논제 1] (가)~(다)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가)에 제시된 정책의 목적과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지적하시오. (500자 내외)

[논제 2] (나)~(라)를 참고하여, (가)에 제시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가)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finalized the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as part of its 'Green New Deal' initiative. … We cannot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mammoth project which the administration stresses is pivotal to better managing water resources, restoring the ecosystem and speeding up economic recovery. … No one dares to oppose the objectives of the grand project that is described as eco-friendly and viable in economic terms. … But, we want to point out some problems with the plan so that officials can avoid some shortcomings or policy blunders. The project is not properly based on national consensus. … Therefore, the government had better make the utmost effort to build national consensus on the river project before launching construction work. … It plans to complete a survey on the possible effect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 by around October, when construction work is scheduled to begin.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nduct a proper survey in a short period of time. … We urge policymakers to overhaul the project to check if it is really a New Green Deal to harmoniz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 Times, 'Green New Deal' Lacks National Consensus(2009.6.9)


(나)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많은 생태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생태계를 금전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위험한 전술이다. 비록 경제적 수치가 신뢰성 있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완전한 방어를 의미할 수는 없다. (중략) 에렌펠트는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다양성을 없애는 그 과정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은 경제적 비용과 이익의 확실한 크기만을 합법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잣대를 그대로 놓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하기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소동이 가라앉고 난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어리석은 행동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 역시 이러한 논리에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이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나처럼 현실에서의 보존을 일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경제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공원이나 보호구로서 생태계는 관광이라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물론 공원이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존'해야 할 아무런 동기도 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학을 기본틀로 놓고 그 속에서 생태계의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리처드 리키·로저 르윈 '제6의 멸종'


(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키심메 강은 오키초비 호수를 통해 에버글레이즈에 상당량의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으로서 원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던 강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당시 이 지역은 C-38이라 불리는 직선 운하로 만들어지는 운명을 맞았다. 이 강이 운하로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키심메 강이 범람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플로리다 중부의 주민들은 범람에 대한 안전책을 요구했고, 주 의회는 강범람 관리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강을 준설하고, 강의 사행 경로를 운하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덩달아 운하를 통한 이동도 편리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의 항의와 반대가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습지가 말라붙고, 외래종인 소귀나무가 버드나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습지 생태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새가 날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 당시 주지사는 강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들은 물리적 구조를 복원시키되 강의 수문학적 특성을 살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에 요청했으나, 유속이나 범람 빈도, 범람원에서 물이 빠지는 속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 본 대학측은 콘크리트 수문을 제거하고 급수원인 오키초비 호수의 물의 수량 조절을 함께 시행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긴 했지만 강의 복원 사업은 범람을 막아주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이 다시 서식하게 되는 등 큰 선물을 안게 되었다. - 2009학년도 EBS 수능특강에서 재구성


(라) 국토 환경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민족의 영속적인 자산이다. 건강한 국토 자원이 유지될 때 국가 번영과 민족 문화 창달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 민족의 생활양식은 우리 국토에 잘 조화되어 왔다. 이른바 하늘을 두려워하고 땅의 논리에 순응하는 겸양과 절제를 높은 덕으로 간주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의 양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소비 수준 향상으로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배출이 급증하면서 맑은 공기와 물을 공급하고 폐기물을 동화시키던 국토의 생태 자원이 훼손되고 축소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맑은 공기와 물, 생물종을 보양하던 습지 생태계, 건강한 토양 자원의 일부는 관리 소홀 때문에, 일부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희소한 자원으로 축소되고 있다. 생태 자원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사라지기도 했고,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토목 사업의 성급한 계획과 집행으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으로 해를 입기도 했다. (중략) 일찍이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경제 중심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점차 생태적 접근 방법을 기초로 한 생태 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경험적으로 볼 때 공해 조절보다는 공해 억제가 더 좋은 방법이며, 환경 규제 장치는 공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적 접근 방법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범주 내에서 그 틀을 형성하고 있다.

- 유근배 '새천년의 생태계 관리 방향'

(가)는 신문 사설로,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 지적한 문제는 정책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다는 것과 사업 시행과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 시발의 한 부분으로 '4대강 복구 계획'을 확정하였다. … 더 나은 수자원 관리, 생태계 회복, 경제회복 가속화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는 거창한 계획을 과대평가할 수가 없다. …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용가능한 이 거대한 계획의 목표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범할 수 있는 부족한 점 또는 정책적 실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이 계획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정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데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공사 시작이 예정되어 있는 10월까지는 이 계획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짧은 기간에 조사연구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 계획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새로운 '녹색 뉴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촉구한다.


(나)에는 환경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생태계를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교환할 수 있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이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공원이나 보호구 같은 것을 개발할 때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는 외국의 환경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다룬 글이다. 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을 준설하고 구불구불하게 흐르던 강의 경로를 바꾸어 직선 운하로 만들자,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강의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생물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예는, 운하나 수문과 같은 인공적인 건조물이 습지와 같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생존 환경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가를 보여준다. 국토 개발의 방법과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글이다.


(라)에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생태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관리 소홀, 지식의 부족, 대형 토목 사업의 성급한 계획과 집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 선진 사회에서 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기술·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접근하려다가 실패했으므로 생태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그것은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논제 1]은 두 가지 과제를 포함한다. 우선 제시된 정책의 '목적'은 제시문 (가)의 해석과 요약의 문제이다. 그 다음으로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은 제시문 (가)~(다)에 관한 단순 요약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관련해서 정책의 계획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공사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지적한다. (나)와 관련해서는 환경 개발 정책이 경제적인 관점만을 강조하게 되면 실패로 돌아감을 지적한다. (다)와 관련해서는 자연 재해를 인공적인 건조물로 단순하게 극복하려는 기술적인 관점에 대한 경계를 지적하면 될 것이다.


[논제 2]는 (가)에서 제시한 정책이 지향해야 할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라)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환경 윤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할 때 (나), (다)의 논의가 참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라)에서 글쓴이는 서구 선진 사회에서 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해 기술·경제 중심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생명 공동체 의식의 확립

환경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연 환경과 비인간적 실체를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나 자원으로 여기려는 그릇된 태도와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 물, 음식, 비옥한 토양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생태계의 능력이 유하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 우리 자신을 비롯한 미래 세대 그리고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생태 공동체 의식이란,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역할과 책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보다 확대된 도덕 공동체 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전체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 원리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시민윤리'


2. 환경가능론

프랑스의 지리학자 블라쉬(Blache)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보고 동일한 자연 환경도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문화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며 자연은 단지 인간에게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라는 환경가능론을 주장하였다. 자연은 인간에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한계를 제공할 뿐이며, 그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치관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자면 감조 하천의 하구에 둑을 건설하여 염해를 방지하는 것이나 서해안에서 간척 사업으로 새로운 농경지와 공업 단지를 형성하는 것 등을 말한다. 환경가능론은 생태학적 입장과 관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가능론은 인간의 자연 극복 측면을 강조하는데 비해 생태학적 입장은 인간이 지나치게 자연을 훼손했을 때 생기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3. 지속가능한 발전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따르는 환경의 파괴가 문제되면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갈등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경제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는 양자택일적인 질문은 너무 단순하며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 개념은, 1972년 로마클럽의 지구환경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는 경제 성장이 끝없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자원 고갈과 식량 부족,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제 성장이 지구의 환경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고를 최초로 인류에게 던진 것이다. 그 후 1987년 UN에 제출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자원을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약간 부연되어 채택되었고,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이념이 되었다.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회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이제는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 그리고 사회 발전의 3가지 의미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이념으로 확대되었다. - 이상훈 '지속가능한 발전과 형평성' 「첨단환경기술」(2004년 4월호)

[논제 1]

정부가 ‘녹색 뉴딜’ 정책의 하나로 ‘4대강 복구 계획’(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자원 관리, 생태계 회복, 경제회복 가속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용가능한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예산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계획할 때부터 치밀한 준비 과정과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이 정책은 계획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환경에 미칠게 될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이 사업으로 파생될 경제적 가치도 포함되지만, 과연 개발해서 파생할 경제적 가치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강을 준설하고 댐과 보를 만드는 것이 과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전부가 아님을 외국의 예가 주는 값진 교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논제 2]

국토 개발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국토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가는 일이다. 국토 개발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여 생각하는 시대에 생태계를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교환할 수 있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자연 재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운하나 댐과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로 건축해서 생태 환경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게 고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생태 공동체 의식 차원에서도 옳지 않는 일이다. 이는 서구 선진 사회에서 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갈등을 기술？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접근하려다가 실패한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토 개발 정책은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생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김정훈  부산진고등학교 교사

 ·한국지리(중앙교육진흥연구소)
　Ⅳ.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3. 지역 개발

 ·고등학교 사회(지학사)
　Ⅳ.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1. 환경 문제의 확산
　 2.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