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정치권의 시각에서 보면 '계륵'같은 이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최대 '기득권'인 공천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들불처럼 확산되는 폐지 요구를 무작정 외면할 수도 없다. 국민의 80% 이상이 기초단체장 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권은 "저러다가 말겠지" 하며 애써 외면했다. 여야 지도부도, 개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 사회의 내노라하는 원로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오늘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 간담회
각계 원로·전문가·국회의원 대거 참석

그런 점에서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대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13일 각계 원로인사들과 가진 간담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대'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일 '정당공천 폐지 촉구 55인 시국선언'에 참석한 사회원로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회장, 이연주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 원로들과 황한식(부산대 교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기우(인하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최자인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한나라당 정갑윤 이주영 강길부 정해걸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홍재형 조배숙 최인기 이광재 우제창 김종률 조영택 김희철 노영민 박기춘 백재현 변재일 김유정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이명수 임영호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이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중앙정치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며 "기초지방선거에 있어서만은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의회의장협의회, NGO 등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모임의 대표인 이시종 의원은 이미 "자치구 의장 및 의원은 임기중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한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원로들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당공천 폐지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실을 맺게 될 지 주목된다. 시한은 사실상 올해말 까지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