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재점화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률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에 조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양면전략인 셈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관련법 개정안 마련
광역단체장 관할, 교통·생활안전 등 담당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자치경찰제 관련 3개 개정안을 입안,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곧 제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행정안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찰법은 우선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국가경찰은 대공·정보·마약·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사무 등으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반범죄 등을 담당하되 시·도 및 시·군·구의 경찰조직에 효과적으로 분장해 국가 전체의 치안행정 및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는 광역적 사무의 집행·조정 및 지원사무를,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의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과 관련된 협조요구 사항,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자치경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은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도로교통법은 국가경찰이 전담하는 도로교통 업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이 전담하도록 조정했다.
유 의원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출되는 약 3천여명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신규 임용된 자치경찰의 인건비 등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대로 두면 이명박 정권 임기내 자치경찰제를 못 할 것같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며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일 될 것"이라고 법 개정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