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제 출발부터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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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보호 사업조정협의회 전국서 처음 부산에 구성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소상공인의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협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구성됐다.

그러나 관 중심의 인사들로 이뤄진데다 소상공인 대표가 제외돼 소상공인들이 '공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 진출시기·품목 등 조절 역할

관 주도에 SSM 실무자 위원 차지 반발


부산시는 14일 SSM 사업조정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협의회가 공식 구성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업조정협의회의 위원들은 SSM 등 대기업의 사업 진출 시기, 품목, 매장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 10명으로 부산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와 SSM업계 등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 10명 중 절반이 부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로 이뤄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마트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상공인 대표는 빠져있는 반면 SSM 업계의 실무자는 버젓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할 기관과 함께 시민단체도 포함,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관 중심으로 이뤄져 실패작이다.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협의회를 새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 전국 소상공인 대표들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업조정협의회를 공정하게 꾸리고 SSM 관련 사업을 한 기관이 전담할 것'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13일 경남지역의 중소상인살리기 대책위원회 등 상인 20여명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구성하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소상공인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대표를 경남도에 추천했다.

협의회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주 부산 북구 덕천동 525의 1 일대의 대지 8천370㎡에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매장을 설립하기 위해 북구청에 건축 심의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부산 북구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상인들과 덕천동 일대 소상공인들은 이번 주 중으로 국회 등에 '홈플러스 개점 반대'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상인 5천여명이 참가한 '홈플러스 개점 반대 서명서'를 제출키로 했다. 사업조정 신청도 검토 중이다.

김 형·정태백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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