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유소 장려위해 지자체 고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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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지자체가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활용해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을 막자 등록고시 제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일정한 저장장소만 확보하면 누구나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지자체가 기존 주유소업계 등의 민원 때문에 등록고시제를 왜곡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지만,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고쳐 고시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마트 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지자체들은 기존 업계의 입장에 서서 등록고시권을 활용해 마트 주유소의 신설을 규제하는 쪽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트 주유소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SSM은 규제하면서 마트 주유소 설립을 장려하는 지경부의 이중잣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SSM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마트 주유소 장려는 기름값 인하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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