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軍 "무분별 군사기밀 유출 심각한 우려"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에 발끈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 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주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앞으로 확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의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만나 얻어낸 북한 사곶·비파곶 해군기지의 잠수정 기동상황과 통신 자료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은 'SI(특별취급)첩보'로 분류된 특급기밀이다. SI첩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인 통신감청으로 얻어지는데, 만약 통신감청을 통해 수집된 첩보가 공개되면 북한군은 주파수를 바꿔버린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당국자는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그러나 군 기밀이 이처럼 비공식적 경로로 유출되는 데에는 사건 이후 지나친 비밀주의로 일관한 군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군 당국은 언론과 실종자 가족, 네티즌들이 각종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면 뒤늦게 뒷수습하듯 관련 자료를 찔끔찔끔 내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사건 발생시간과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의 존재 여부, 침몰사건 상황일지 등에 대한 잦은 말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불신감을 키웠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6일 열린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보면 무조건 군사기밀을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공개하는 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될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요건이 있다"며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