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970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였고, 그 후 20년이 지난 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 개국에 제안, 우리나라는 올해 22일자로 제20회 지구의 날을 맞는다. 이 날을 기해 지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리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1∼3년마다 미국 예일대 등에 의뢰, 각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평가는 100만점에 57점으로 163개 나라 중 94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며, 51위였던 지난 2008년에 견줘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경제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연구하는 환경경제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 공사 중단 사업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 갈등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환경경제학이다.

개발과 허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완벽한 허가를 위하여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환경을 경제적으로(Economy) 개발하면서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Ecology) 개발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다. 우리는 이를 손쉽게 번역만 하여 도입해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경제적으로 환경이 개발되는 것을,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기르기에 비유해 보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개발을 하는 것은 튼튼한 외양간에 소 기르기식인 반면 비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환경도 망치고, 경제성도 떨어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결국 환경을 살리는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다. 환경문제는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대책은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안경문·녹색성장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