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후보 쟁점 현안 질의 · 응답

9명의 후보 사이에 뚜렷한 이슈나 선두주자 없이 밋밋하게 진행돼 온 6·2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본격 정책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내 성명게재 순위 결정으로 각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남은 선거일까지 성패는 결국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정책 마련과 홍보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17일 이들 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5가지 교육관련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개별 성향 등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Q1. 현행 학교 급식비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무상급식'이 이번 교육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각 후보마다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을 보였다.

진보 후보인 박영관 후보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성호 임혜경 후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각각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박 후보는 "급식 시스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초·중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한 예산이 1천3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절반씩 부담할 수 있는 규모로 봤다.

타 후보들은 현실적인 급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놨다. 현영희 임정덕 김진성 후보는 정부나 지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급식 대상자 선정 등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병수 후보는 "기업 등 협력단체 구성을 통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형명 후보는 "급식식자재 가격 변동, 학생 수 분석 등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Q2.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과 평가 방식은?

대다수 후보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평가 방식에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였다. 진보후보인 박영관 후보와 이성호 후보는 '법제화 이후 시행해야 한다',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에 섰다.

평가 방식에서는 임혜경 이성호 후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방식을 선호했고, 이병수 김진성 후보는 교사 의견을 담거나 교사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성 후보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중복 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과 '제한적 활용'으로 입장이 갈렸다. 임장근 임혜경 정형명 후보는 인사나 성과금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진성 박영관 이성호 후보는 중복 평가 문제 등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핵심 교육목표 제시보다
나열식 공약 그쳐 아쉬움

Q3. 4년뒤 교육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위한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은.

대부분 후보는 '10대 공약','10대 목표' 등으로 나열식으로 언급할 뿐 질문 요지에 맞는 핵심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교육 문제' 자체가 종합적이면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는 되면서도 후보 답변만으로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었다.

임정덕 후보는 '학교·가정·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론을 주장했다. 학교 행정은 전담 인력에게 맡기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 하지만 부산 전 학교에 600명으로 구성된 교무 행정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만 제시돼 해법이 단편적이라는 평가다.

현영희 후보는 4년 후 목표 중 하나로 교육투자지원학교 지정을 통해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서부산권에 교육투자지원학교를 지정해 학생수를 25명 수준으로 하고, 아울러 교과학습 부진 학생 책임 지도제를 시행해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과후 학교' 평가
"계승" "실패" 크게 엇갈려

Q4. 설동근 교육감의 현 교육정책 중 계승 또는 폐기할만한 정책을 든다면.

설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정책에 따라, 각 후보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설 교육감이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벤트성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과후 학교'같은 정책은 후보마다 입장이 갈린 대표 사례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임장근 현영희 후보는 높이 평가해 계승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이성호 후보는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정책 실패로 제시했고 임정덕 후보는 '방과후 학교 교장제'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설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는 행사 위주 정책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이성호 후보는 '이벤트성 교육 행사', 임혜경 후보는 '이름만 바꾼 같은 정책들', 이병수 후보는 '행사 위주 이벤트성 정책'으로 평가하며 각각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임장근 후보는 글로벌 영어교육,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등은 계승하겠다고 답했지만 교원인사행정체제와 업(UP) 스쿨 정책 등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진성 후보는 계승 정책으로 평가관리지원센터 운영·녹색성장교육 강화 등을, 폐기 정책으로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 등을 각각 꼽았다.

박영관 후보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등을 계승하고, 특목고 확대·연구시범학교 지정 등을 폐기 또는 최소화 하겠다고 답해 진보 후보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담임교사 촌지 요구
"단호 대처" "유연하게"

Q5. 만약 자녀의 담임교사로부터 촌지요구를 받는다면.

우선 후보 전원이 촌지 요구는 거부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임장근 김진성 박영관 정형명 후보는 학교에 통보하거나 신고는 물론 징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단호한 입장이었다.

임장근 후보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해 원스크라이크 이웃제를 시행하는 등 촌지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혜경 이성호 이병수 현영희 임정덕 후보는 촌지를 거부한 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현영희 후보는 "선생님께 관심있게 관찰·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겠다"고 답했고, 이병수 후보는 "음식 대접을 하거나 책 선물을 하면서 이상적 관계 맺기를 시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