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 많은 지역 중심 보안등·CCTV 확대를
입력 : 2010-08-05 10:45:00 수정 : 2010-08-05 17:10:45
상. 치안환경 밝고 촘촘하게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초등학교 옆 도로. 보안등이 없는 좁은 길을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4일 낮 12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기찻길 옆 1m 가량의 시멘트 벽과 낡은 주택 사이에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를 닿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었다. 골목 입구로 들어섰을 때는 보안등이 보였으나 안쪽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았다. 기차 소음 탓에 주민들과의 대화도 힘들었다. 누군가 비명을 질러도 묻혀 버리기 쉽상이다.
인근 초등학교 정문을 나오자 양쪽으로 폐·공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2m 남짓한 철문은 초등학생도 넘어갈 수 있었다. 반대편 빈집에는 건축 자재와 쓰레기, LPG 가스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을 안쪽의 한 빈집은 출입문을 조금 흔들자 쉽게 열렸다. 오래된 다락방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돗자리가 접혀 있어 누군가 잠을 잔 흔적도 엿보였다.
보안등
우범자 비율 높은 동네 설치 대수 오히려 적어
CCTV
부산 전역 고작 429대 화질 낮고 용량도 부족
:정보 공유·대책 마련할 상설기구 설치 목소리


딸 둘을 키우는 마을 주민 김 모(51·여) 씨는 "빈집과 어두운 골목이 많아 늘 불안하다"며 "최소한 골목길이라도 밝혀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곳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김 씨의 집에는 낯선 남성이 침입, 자고 있던 딸들 옆에 누웠다가 달아난 적도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주민 박 모(55·여) 씨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수 년 전부터 구청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며 미루다가 최근 겨우 2대를 설치했다"며 "우리 동네는 CC(폐쇄회로)TV도 학교 주변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보안등 확대…낙후지역을 밝게성범죄 우범자들이 밀집돼 있고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동네에 보안등마저 적어 치안환경이 열악하다.
부산지역 동별 인구 대비 성범죄 우범자 비율과 보안등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범자 거주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동 가운데 보안등이 부산시 평균(601개)보다 적은 동이 70%(14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부전동과 남부민동의 보안등은 각각 551개(49위), 916개(24위)이며 이어 남포동은 156개(104위), 아미동 655개(39위), 부평동은 206개(95위), 신선동 588개(45위), 녹산동 509개(56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초장동 353(76개), 괘법동 423개(68위) 금성동 118개(105위) 등으로 조사돼 성범죄 우범자들이 몰려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등 설치는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폐·공가가 많거나 취약계층들이 몰려있는 곳에 오히려 보안등 수는 적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곳 주민들의 치안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CTV 확대… 취약지역을 지키자
부산은 방범용 CCTV가 부족한데다가 설치된 CCTV마저도 화질이 떨어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부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429대로 전국에 설치된 CCTV의 1.5%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의 9.2%, 인구는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설치된 CCTV의 상당수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 납치 등 범행 현장을 녹화하더라도 범인을 검거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대부분 화질이 떨어지고 촬영을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용량이 적어 영상이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설기구 설치… 머리를 맞대자장기적으로 '성범죄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모여 상설기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범죄 지도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은 "성범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와 지자체, 시교육청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성범죄 예방 관련 상설기구를 설치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성폭력 상담소 이재희 소장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 업데이트 된 성범죄 지도를 바탕으로 경찰, 부산시, 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이 단기,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천 현황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섭·성화선 기자 s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