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없다" 부실조사 논란 가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사업이 진행중인 경남 김해시 상동구간에서 발견된 매립 폐기물이 16만㎥에 불과하고 처리비용도 136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부실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가 4대강사업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논쟁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주장과 큰 차이… 저니토 재사용도 이견
낙동강특위 "공동조사 거부하면 단독으로 강행"


부산국토청은 지난 26일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살리기 사업 8~9공구와 15공구 준설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매립 폐기물은 16만7천210㎥와 오염되지 않은 저니토 30만4천340㎥ 등 모두 47만1천5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매립폐기물 16만7천210㎥는 비닐과 유리조각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8만6천400㎥와 콘크리트, 골재 등 건설폐기물 8만810㎥라고 덧붙였다. 처리비용도 저니토 처리비용을 제외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78억원과 건설폐기물 58억원 등 모두 13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대해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위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 조사라며 당초 주장대로 경남도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먼저 부산국토청은 매립 폐기물이 16만㎥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반면 특위는 최고 306㎥로 주장하는 등 18배 이상 차가 난다.

부산국토청은 낙동강 공사 8·9·15구간 218개 지점 가운데 205곳을 굴착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특위는 8·9구간에서만 136~306㎥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국토청의 조사 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매립량은 특위 추정량보다 훨씬 적어 간극이 너무 큰 상태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현장조사 때 기름냄새가 났고 쇳덩어리 등이 발견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사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등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축소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문제가 된 김해 상동뿐만 아니라 낙동강 건너편인 양산 물금 등에서도 상당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고 주장했는데도 이번 조사구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부산국토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준설 구간외 둔치구간 68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여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저니토에 대한 처리방안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부산국토청은 저니토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나 굴착한 뒤 양질의 토사와 혼합해 성토 또는 사토할 계획이지만 특위는 수질오염 우려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저니토의 오염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해 무감각한 대응"이라며 "부산·경남 주민들의 식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오염된 저니토를 재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지역은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조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만 신뢰할 수 있다"면서 "공동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단독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산국토정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한 객관적 조사결과라는 입장이어서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