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뛴다… 분주한 부산 정치권

연말을 맞은 부산 정치권이 중앙정치를 잠시 떠나 지역 밀착형 생활입법 경쟁에 들어갔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을 통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민원과 동네현안을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민식(북·강서갑) 의원은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 상품권 소득공제
육아휴직 연령 개정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생활 현안 법제화 주력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 신용카드를 사용할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카드 단말기 보급률이 낮아 상품권 소득공제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은 얼마전 서부산권 최대 전통시장인 구포시장 상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이같은 건의를 받고 곧바로 법안 개정작업을 들어갔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는 최초 소비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훈(남구갑)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게임중독 청소년의 모친 살해 및 자살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가족부가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학교'를 상설화해 연간 수혜대상(현재 140여명)을 크게 늘리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경률(해운대·기장을) 의원은 요즘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서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할인해주거나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나 교통비 등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정의화(중·동구) 의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4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정 의원은 최근 지역구 내 맞벌이 부부들로부터 이같은 애로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