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교로 본 한국 전기요금 체계

우리나라 전력(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3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공개한 '전기요금 국제비교(종합판매단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율기준으로 ㎾h당 단가가 우리나라는 0.072달러로, 캐나다(0.067달러) 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일본(0.173달러), 영국(0.158달러)과 비교해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Wh당 단가 日 절반 수준
GDP 대비 전력소비량도
한국이 OECD 평균 1.73배

역시 2009년도 기준으로 OECD 주요 10개국의 주거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h당 0.077달러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핀란드(0.164달러), 스위스(0.159달러), 뉴질랜드 및 그리스(이상 0.152달러), 노르웨이(0.133달러), 미국(0.115달러), 호주(0.098달러), 캐나다(0.089달러), 멕시코(0.079달러) 순으로 가격이 비쌌다.

이 같은 값싼 전력요금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를 물쓰듯 남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인당 소비전력(2009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8천833㎾h(시간당 8천833㎾ 사용)로, 미국(1만2천917㎾h)을 제외하고 일본(7천818㎾h), 독일(7천148㎾h), 영국(5천607㎾h) 등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많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달러당 0.561㎾h로, OECD 평균인 달러당 0.325㎾h보다 1.73배나 높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만성적인 적자난 해소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전력요금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공감하면서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 등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서민들과 업계의 반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 선거정국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에 막혀 쉽사리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3년 1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이래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4%대씩 인상했지만 대부분 산업용·교육용에 한정됐을 뿐, 주택용은 2003년, 2004년에 오히려 각각 2.2%, 2.8% 인하되는 등 최근까지 단 두 차례(2005년 12월 2.4%, 2010년 8월 2.0%) 인상되는 데 그쳤다.

결국 전기요금이 수익사업의 주 수입원인 한전은 전기(전력)를 원가의 93.7% 수준에 공급하다 보니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2008년 3조6천592억 원 적자에 이어 2009년 5천687억 원 적자, 지난해에는 1~3분기 누계로 1조8천76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원가의 73.6% 수준인 심야전력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용(주택용)의 4분의 1 수준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오후 11시~오전 9시 적용)을 폐지하는 등 산업용 특혜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전력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