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뉴스] 지구촌 해양 정책 세력2 / 국제해사기구(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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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분야 국제사회 큰형님 노릇 ‘톡톡’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217일 만에 석방된 데 이어 최근 삼호주얼리호가 또 피랍 구출 됐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선사를 비롯한 정치권, 지자체 등 각계각층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는 1959년에 만들어진 선박 안전과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올해로 63주년을 맞는다.

20세기 들어 국제해운활동이 활발해졌지만 해사문제는 주로 해운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국제적 해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마침내 유엔을 중심으로 1959년 IMCO(정부간 해사자문기구)가 설립된다. 주된 업무는 선박 규제 기준을 만들고 선박안전과 해양환경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의 90%를 도맡아 가장 국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 해상에 미치는 단위국가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박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특히 대형해난사고 발생 시 해상안전을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74년에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후 해상인명안전협약은 개정을 거듭, 지금은 선박 구조개선, 각종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규칙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한편 IMCO는 1975년 9차 총회에서 자문을 뜻하는 ‘consultative’를 뺀 IMO로 개칭을 결의, 1982년부터 더 능동적 성격의 기구로 탈바꿈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3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2010년에 30,290,900파운드, 2011년은 30,860,300파운드로 우리 돈 연 500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IMO는 153개 협약과 1,300여 종의 결의서를 제정해 전 세계의 해운, 조선 산업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현재 169개 회원국과 3개 준 회원국이 소속돼 있으며 최근에는 미크로네시아의 가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해 1988년 담당관을 파견하고 1991년에 지역을 대표하는 C그룹 이사국으로 진출, 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의장직 및 법률위원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다.

 
총회, 이사회, 5개 위원회로 구성

총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되며 예산 및 결산 승인, 보조기구 설치, 이사회 이사국 선출 및 사무총장 승인, 협약채택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등을 의결한다. 회원국은 1국 1표를 행사하며 표결은 출석수의 과반수로 의결된다.
이사회는 각 위원회 활동을 검토하고 총회에 알리는 한편 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구의 제반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세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A그룹은 국제해상수송용역 제공의 최대 이해관련국(10개국), B그룹은 국제해상교역 최대 이해관련국(10개국), C그룹은 해운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20개국)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6차 총회에서 전체 순위 2위로 A그룹에 5연속 진출했다. 

5개 위원회는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법률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로 구성되며 IMO의 주요 활동들을 이끌고 있다.

▲해사안전위원회(MSC) = 선박의 구조와 설비, 인원배치, 충돌예방규칙, 위험화물 취급, 수로정보, 인명구조 등 해상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무장강도 및 해적에 대한 규칙도 제정, 개정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런던에서 열린 제8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국제안전기준 개정 제안이 차기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런던에서 열린다.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 선박운송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실행한다. 해사안전위원회와 함께 IMO의 핵심적 활동인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도 한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22개국, 세계상선선복량의 22.65%가 협약을 비준하도록 했고 지금도 해양오염 최소화를 위해 단위국가를 상대로 각종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위원회(LEG) =  IMO 규제의 법적 사항 전반을 검토한다. 기름 혹은 유해독극물을 배출하는 경우의 범죄구성요건, 금지무기(WMD) 운송범죄의 구성요건에 테러의 목적을 부가하는 문제, 핵 관련 물질 및 장비 등의 해상수송, 해상강제승선검색 등 민감한 해양법을 다룬다. 올해는 4월 런던에서 제98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술협력위원회(TCC) = 개발도상국에 장학금 지급, 전문가 조언, 장비 보급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예산은 주로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의 기술지원자금, 기구에 기탁되는 신탁기금과 각 회원국 기부로 충당한다.

▲간소화위원회(FAL) = 국제해상운송 시 항구 간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입출항 시 제반 서류와 수속절차 간소화가 주된 임무다. 1965년 국제해상운송간소화협약 채택 이후 설립돼 운송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IMO가 해결해야 할 난제 가운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덴마크, 그리스, 싱가포르는 탄소세 부과를 반대하고 영국, 노르웨이, 독일은 탄소배출거래권 거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도 모든 국가에 같은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IMO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0 세계해양포럼 연사로 나섰던 인하대 장영태 교수는 “IMO가 용단을 내리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유엔이 결정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IMO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또 최근 소말리아 해적과 내통하는 IMO 관계자가 있다는 악성루머를 잠재우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관계 긴밀

IMO와 우리나라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기사 양성 기관인 국제승선실습센터(GOBTC)를 설립했고, 10월에는 서울에서 제4차 국제해사기구포럼을 열기도 했다. 국제해사기구포럼은 난파물 제거협약, 유류오염 피해보상, 해적피해 방지 논의에 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다뤄 전 세계 해운 조선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럼이다.

최근에는 채이식 고려대 법대 교수가 IM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해상법 권위자인 채 교수는 17년 전 IMO 법률위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05년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5회 연속 당선되며 의장직을 수행해왔다. 사무총장 당선 시 국제 해사규준 제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 6월에 열리는 사무총장 선거에 해양인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SEA&장미기자justice45@ka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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