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현안 법안 차질 현황 · 향후 전망

부산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에 머물러 있어 절차상으로는 통과가 임박해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 할 수록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18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로 접어들어 각 지역마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부처 간 이견으로 지원법 등 답보
"시·지역 정치권 전략 마련 시급" 지적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 추진'=2009년 11월 한나라당 김정훈·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왜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느냐"고 반대해 8개월째 겉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금융중심지법이 민간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부산시는 오는 2013년 금융중심지 완공에 앞서 각종 혜택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중으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이 부산과 서울뿐인데 이를 두고 특정지역 혜택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 '산 너머 산'=지난 2008년 9월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아시아영상센터와 아시아영상문화기술연구원 등의 건립과 영상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문방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1조 원이 드는 대규모 예산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문방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가는 바람에 공석이고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해 국회내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재중 의원은 " 정부가 지난해 전남의 '포물러원(F1) 특별법'을 지원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동남권신공항 유치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도 함께 추진해야하는 상황인데다 문방위내 협의 라인이 꾸려져야 하는 등 다소간 시기조절이 필요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기타 현안들 '처리 노력 중'='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입법으로 2009년 12월 발의돼 지난해 4월 국방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 대상을 가리는 소음기준을 놓고 관련부처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문방위 소속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민주당 측이 '4대강이 들어선 뒤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이라며 반대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다가올 임시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 유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