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벌써 30년 전 얘기다. 갑자기 본고사가 없어지고 이름도 생소한 학력고사란 걸 치른 뒤 지원 대학을 고민하던 어느날 진학 상담을 마치고 온 옆반 친구가 의외의 말을 전했다. 집이 있는 부산도, 그렇다고 서울도 아닌 대구에 있는 경북대 진학을 담임 선생님이 권유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뜻밖이었다. 그저 대구가 부산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는 것뿐이었다. 일찌감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내다보셨던 선생님이 서울대에 갈 점수도, 연고대에 갈 집안 형편도 안 됐던 적당히 똑똑하고 적당히 가난한 이 친구를 위해 그 나름의 절충안을 고심하셨던 것 같다. 대구 역시 부산만큼이나 지방의 설움을 곱씹는 도시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이처럼 서울대를 못갈 바에야 부산대든 경북대든 혹은 전남대든 지방의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는 더 그랬다. 대기업의 CEO나 임원 등에 아직은 지방대 출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모두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돼 버렸다.


추락한 지방 명문대 부활시킬 동력

왜곡된 등록금 질서 바꿀 수 있어


올 봄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쟁이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 등을 보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해법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마다의 교육철학 차이도 있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부족한 돈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혹은 시행 자체가 많이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지원 정책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혜택을 주려면 5조~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공립대의 등록금만 반으로 낮추는 데는 8천억~9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만큼 전면적인 반값 시행이 힘들어질 경우 먼저 지방의 국공립대 등록금부터라도 대폭 낮추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대학이 옛 지방 명문대의 명성을 되찾게 되며, 이 경우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억제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제법 설득력이 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이다. 낮은 등록금과 함께 양질의 교육만 분명히 보장된다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국공립대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과정이 몇 년간 이어진 뒤 졸업생들이 서울의 사립대 졸업생에 못지않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만 된다면 이 추세는 급격히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선 서울의 일부 사립대가 독점적으로 이끌고 있는 등록금 결정 구조를 흔들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립대 비중은 무려 86%에 이른다. 여기에다 대학 서열화 풍조도 뿌리가 깊다. 이 때문에 겨우 10여 개의 서울지역 상위권 사립대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대학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깝다. 금액이 수요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학벌 중심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다 따라가게 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 국공립대가 서울의 사립대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 학생들이 명문대로 부활한 지방 국공립대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서울의 사립대도 등록금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효과는 지역 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사립대들 역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구나 이는 등록금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인 폐해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이 간다. 대학 서열 구조가 변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여기에 맞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노력도 병행된다면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밀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사립대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하며, 경쟁력 약화로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방의 사립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값 등록금이 지방의 명문 국공립대가 부활하는 동력이 되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면 실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마치 30여 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hl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