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유지 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 3배나 많은 연평균 6천125억 원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4대강 사업 유지 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 3배나 많은 연평균 6천125억 원 필요한데다 4대강 목적세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 6천125억 원은 용역결과가 과다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아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당초 예산보다 3배 많은 연 6천125억 산출
"정부 의도적 축소"… 4대강 목적세 신설 검토 논란 예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시설 관리비, 예초비,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 등을 포함해 연간 6천12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천532억 원 필요하고 △예초비(풀 깎는 비용)가 매년 438억 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 원 등 총 6천12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과다한 예산에 대한 비난을 우려,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으로 1천997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보고서의 한 부분인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 2천523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4대강 유지관리비를 축소하고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4대강의 일상적인 보수·점검비 2천532억 원 외에도 기존시설물의 보수·보강, 긴급보수·보강비용을 2천75억 원 책정했으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의 보수주기를 1년으로 산정하고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강 주변 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보고서는 4대강 목적세 신설, 골재 채취료, 하천수(농업·공업·생활용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방안 검토를 4대강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으로 제시해 지자체의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제시된 유지관리비 6천125억 원은 정부가 산출한 안보다 약 4천억 원 과다산출된 것"이라며 "연구용역에서 산출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중간성과로, 향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지관리 예산은 용역 중간성과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전체 61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분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