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분석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주간 판매가격은 1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7일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동안 원유류 수입액은 약 3천14억 달러로, 월별 종가환율로 계산하면 3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출범기간과 대응되는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319조 원으로, 이보다 26조 원 적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약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적용환율은 달러당 1천169.77원이며, 이에 대응해 참여정부인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적용환율은 달러당 1천71.42원으로, 서로 98.35원 차이를 보였다.

박주선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저 방치하고 있다. 특히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이 26조 원이나 된다"며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 운운하지 말고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6일 오후 발표한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 판매된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7.0원 상승한 L당 2천50.6원으로, 1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L당 2천48.08원, 울산 2천35.79원, 경남 2천36.19원이었다. 전국에서 서울(2천125.4원)과 제주(2천63.2원), 경기(2천60.3원) 지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