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던 부산·경남(PK)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이 다시 빛을 볼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이들 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중이다. 일부 그대로 내는 법안도 있지만 당시 통과되지 않은 이유와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수정 법안들도 적지않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부산지역 원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5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기환 전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다. 서 의원측은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특위위원장으로 관여해와 이번에 법안을 맡게 됐다. 지난 3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논의를 거쳐 선도지역 국가지정, 도시재생사업 구체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서 폐기된 사안 재발의 잇따를 듯
김해경전철·도시재생법·영상센터 건립 등

경남 김해 을의 김태호 의원은 막대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김해경전철의 국비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대 총선 김해갑에서 낙선한 김정권 전 의원이 추진했던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김해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으로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재추진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 가운데는 법안을 담당할 국토해양위의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태환, 안홍준 의원도 포함돼있다.

유재중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고쳐서 낼 계획이다. 당초 이 법안은 아시아영상센터와 아시아영상문화기술연구원 등의 건립과 영상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부산 영화의 전당 등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있어 예산규모를 1조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낮추고 투자와 영상단지 및 영화빌리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유 의원은 "대선 공약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동부산관광단지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배정될 예정인 김희정 의원이 재추진하기로 했다.

상황 변화로 인해 사장되는 법안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