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를 통행하는 부산시민들이 통행료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당초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던 서부산 요금소 이전 작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산 요금소는 올해로 운영 31년째를 맞았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요금이 책정돼 이용객들이 과도한 요금을 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어 30년 이상 운영된 요금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다.

통합채산제로 과다 요금
30년 넘어도 독립채산 안돼 

가락~서부산은 500원
동김해~북부산 700원 적당 

요금소 이전도 지지부진
선진당 김영주 의원 자료

김 의원은 "잘못된 요금체계로 장유~서부산IC(15.1㎞) 구간의 통행요금이 1천500원인데 비해, 3분의 1정도의 거리인 가락~서부산IC(5.3㎞)구간 요금은 1천100원, 절반가량인 북부산~동김해IC(7.4㎞) 요금은 1천200원에 달한다"며 통행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가락~서부산IC 요금은 약 500원, 북부산~동김해IC는 700원의 통행료가 적정선"이라며 "건설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조만간 3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주행요금만 징수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들이 바가지요금을 부담하는 가운데 서부산 요금소 이전작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부산 요금소는 부산시내인 강서구 중심에 위치해 그간 극심한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부산시 등은 지난 87년부터 6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했으며, 결국 냉정~부산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포함돼 가락IC에서 2㎞ 떨어진 곳으로 2014년 12월까지 이전키로 정부와 합의했으나 내년 예산에 확장공사 비용만 책정돼 있을 뿐 요금소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는 잡혀있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산 요금소 이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억 원이 투입돼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4차로를 8차로로 넓히는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3공구)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