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사회복지기관 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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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정 동명대 교수 보건복지교육대학 학장

며칠 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제자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대뜸 "교수님, 저 '멘붕' 상태예요"라고 했다. '멘붕'은 멘탈 붕괴를 의미하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제자의 말로는 5월은 수많은 행사로, 6월은 평가 준비로 너무 바빠서 넋이 나갈 정도라는 것이었다.

복잡한 용어 해석에 복지사들 '멘붕'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에 나오는 단어를 자신과 기관의 상급자가 해석하고 그 해석이 바른지 서울관리본부의 인증을 받는 과정이 거의 한 달 걸렸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용어가 외국어도 아닐진대, 무슨 한 달씩이나 걸렸느냐는 핀잔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등록실인원'이란 단어를 나한테 물어보는 통에 나 역시 '멘붕'되고 말았다. '수퍼비전 영역에서 자필기록 제외'란 항목을 듣고 난 또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말았다. "그럼 워드 타이핑만 인정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수퍼비전'은 복지관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제언, 격려, 지지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단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련서류에 자필로 기록된 것은 행정적 수퍼비전이므로 인정되지 않고 교육적 수퍼비전만 인정된다는 점은 현장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실제 전혀 지원되지 않는 영양사 채용과 외부지원 사업으로 인력 채용의 경우 그 대상자는 평가기준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산화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가 매번 바뀌는 지표수식으로 매 평가 시마다 이중삼중의 문서작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증가시켜야 하지만 정작 평가 기준은 보건증 지참과 같은 장애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복지관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 민간법인 부담, 후원금의 규모에 대해 단순 수치로만 우열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복지관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5회째 2012년 사회복지관 평가의 현주소이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공통적 지표로 활용하는 기관만 해도 국내에서 2천여 개이다. 426개의 복지관, 228곳의 노인복지관, 122개의 한부모 가족시설, 810여 개의 노인복지시설 등. 어림잡아 이들 시설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만도 3년간 수조 원, 대상자의 수만 해도 부산시 인구는 족히 넘을 것이다. 복지관 평가 시스템은 엄청난 문제의 크기에 비해 지난 10년 동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노력들은 아주 미미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전문가들은 복지관 발전에 비해 복지관 평가지표의 퇴보성에 공감하고 지속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본연의 평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개선들이 이뤄져야 할까. 첫째, 평가방식의 개선이다. 줄 세우기 식 평가에서 벗어나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요청된다. 둘째, 평가의 이원화이다. 조직운영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해당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가체계이다. 평가팀을 줄이거나 평가팀이 충분히 동일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감의 과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과정이다. 프로그램 수행과정을 서면이 아닌 일부라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본연목표 달성 위해 제도 개선해야

이번 목요일부터 나는 부산의 사회복지관 평가 다섯 개 팀 중 한 팀의 평가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한 달 또는 더 긴 시간을 현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와 동료가 평가로 인한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스럽다. 그리고 평가지표와 평가시스템에 대해 학자로서, 교수로서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핑계로 면피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솔직히 부끄럽다.

복지관은 발전해 가고 있는데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한 것처럼 평가기간 내내 나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아마 다른 팀의 팀장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끝내지 않도록 팀원들과 최선을 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 이후에도 평가의 온전한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현장의 일정을 지켜가며 평가를 위해 몇 날 며칠 야근을 치러야 했던 부산의 사회복지사님들, 평가준비와 수행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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