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

2007년 말 정권교체 시기 때였다. 잠을 청하기 위해 몇 시간째 애써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 봤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부산에 있는 가족과 직장을 떠나 하루가 멀다 하고 현안들이 계속 터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직을 맡은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었다. 지난 1년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더구나 신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참여정부의 핵심적 교육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분위기에서 태평스럽게 잠이 오는 게 차라리 이상하다 싶었다.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대통령

이주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글을 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은 '이주호 선배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했다가 '이주호 인수위원회 간사에게 드리는 글'로 하기로 했다. 당시 머릿속으로 정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억된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급격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민감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책에 있어서 공무원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도 찾기 어려우니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 더구나 인수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교육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룹이 할 얘기는 아니다" 등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잠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당시 마음속으로 정리해 놓은 편지는 신문사로 보내지 않았다. 이 글이 신문에 나올 경우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로 찾아가 이주호 선배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부총리 정책보좌관직을 맡는 동안 다양한 경험도 하고 많은 정책에도 참여했는데, 나로서는 예전에 몰랐던 사실이면서도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정책에서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방침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인사 문제에서도 부교육감의 발령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으며, 중앙부처로 파견되어 오는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도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교육감은 상당 정도의 정책 관련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교육청 간의 충돌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대통령이라 불릴 만하다.

지난 며칠 동안 부산의 교육 관련 내용이 전국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부산발 교육혁명'이라 해서 부산의 각종 교육정책이 다른 지역 교육정책을 선도한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기도 했지만, 최근 부산 교육에 관한 소식은 부산에서조차 별로 접해 보지 못해 격세지감을 느끼곤 하였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온 부산 교육(정확히는 부산교육감)에 관한 기사를 통해 부산시민들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감이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고가의 옷을 선물로 받았고, 이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1년이나 지난 시점에 백화점 화장실에서 그 옷을 돌려주었다는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형사입건까지 되었다고 한다.

'옷 로비' 부산교육감은 사퇴하는 게 맞다

현재의 부산교육감은 교원이나 교직원의 비리척결을 위해 비리가 한 번만 적발되면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더구나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중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와 진보언론 할 것 없이 많은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부산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교육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생을 교육계에서 살아 온 교육감 본인으로서는 사퇴하는 것이 안타까울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