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2일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규명 및 사회 환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정부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라며 법안의 내용과 그 간의 경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조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 명예회복을 돕도록 했다. 특히 정수장학회와 같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침해 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 조치를 권고하고, 주무관청은 공익성, 중립성,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새 이사진을 구성해 실질적인 사회 환원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명, 강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 7명 등 17명이 참여했다. 양당은 소속 의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수장학회의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가 1962년 재산을 강제 헌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 복귀를 권고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는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군사정권에 의한 침해재산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으로부터 빼앗은 장물이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재 공익단체 등으로 존재하는 경우 침해재산의 가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