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내년에도 복지예산은 줄이고 4대강 후속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 명(87만 4천가구)에서 147만 명(85만 8천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그나마 올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 1천 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 8천 명이나 줄였다.

정부, 기초수급 대상자 축소
하천사업엔 1조7천억 편성

또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 5천500만 원 중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사업'은 58억9천만 원(10%) 줄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8천만 원(2.9%)이나 삭감 편성됐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정비 3천430억 원 △지방하천 정비 7천84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천571억 원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3천302억 원 등 이른바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또는 중복사업'이라고 논란을 빚었던 지류·지천사업에 예산 총 1조 7천848억 원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47억 4천505만 원(7%) 인상된 공무원 인건비 725억 3천4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예산요구안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류하천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등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범대위는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이라고 논란이 됐던 지류·지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