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실현, '해양수산기후부'가 답이다

축사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대선후보 캠프, 인수위에 반드시 해양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이 미래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양분야를 전담하는 행정부처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후까지 아우르는 통합 해양행정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이 주최하고 이재균 국회의원이 주관한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사회 윤성철 세계해양포럼 사무총장)가 300여 명의 인파로 가득 메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해양수산 분야가 국정 중심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 행정의 일원화와 해양강국 건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서다.

축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갈 길은 바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여러분 편에 서겠다”는 지지를 보냈다.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차기 정부라면 민주당에서 많이 와야 하는데, 박남춘 의원과 나 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해수부 폐지는 큰 실수다. 다행히 통합민주당, 새누리당 양당에서 해수부 부활 공약을 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부활이 될 것”이라며 웃음 속에 날 선 멘트를 했다.

박상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의원은 “오늘은 국회 생일(제헌절)이지만, 우리 해양세력의 생일”이라는 이날 토론회 의미를 부여하며,“그동안 해양세력들이 소외감을 느꼈는데, 국회에서 바다와 경제 포럼을 만들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에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근혜 경선캠프 선거대책부위원장 겸 특보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해양수산부 출신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 등 정치권 인사 30여 명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해양수산부 조정제·오거돈 전 장관, 해양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와 분야별 발표자들

이날 토론회 강연의 주된 내용은 해양강국을 위해서는 통합해양행정체계. 즉,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모아졌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겸 세계해양포럼 의장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발표에서 “해양생태계 변화, 육상자원 고갈로 해양영토 싸움이 시작됐고, 강대국들이 앞 다투어 바다로 나가는 동안 우리에겐 그들이 부러워했던 해양수산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 전략으로 통합해양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기후부’신설을 강조했다. 해양영토 및 경제 전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정 컨트롤타워 운영, 해운항만, 수산, 해양환경관리, 조선해양플랜트 등 국가해양력 증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의 적응과 피해경감을 차원에서 해양수산에 기후를 더한 통섭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행정 컨트롤타워 부재, 해양전문가 분산으로 생겨난 문제로 지지부진한 해양외교력과 축소된 정책추진 등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며 생겨난 문제점과 함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를 부르짖던 진취적 정신 실종을 지적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아래, 해사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물류산업 및 해운 비즈니스 시장을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해사중심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Maritime Korea’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실현을 위해선 해양수산부 부활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며, 물류중심지법 제정을 이재균 의원에게 요청했다.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 겸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영토로써 대륙붕의 경계를 확장해나가려는 세계 각국의 치열함을 전했다. 현재까지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주장하는 정식문서 62건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여기다 예비정보문서까지 더하면 45건으로 총 107건이나 된다. 해양의 경계를 더 넓게 가지려는 목적과 함께 엄청난 해저자원에 대한 열강들은 한 치의 양보가 없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5월 예비정보문서를 제출했다. 3년이 경과한 지금 정식문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수산자원분야 발표를 맡은 부경대 박성쾌 교수는“우리의 해양영토는 넓은 게 아니나, 생산성이 좋은 바다를 어떻게 관리하고 가꿀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국가 사안”이라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산 인적 자본이 중요한데,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현재의 분산, 비효율적인 수산 해양 행정체재를 꼬집었다.

기후 변화로 해양관광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박사가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 반이 바다로 관광을 가고 연간 천만 명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며, 과거 해안선 위주의 관광에서 국제크루즈, 요트마리나, 해중레저 등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해양관광 추진 주체가 난립해 있어 이것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해양관광진흥계획, 관광자원조사 및 통계 발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법 제정과 각종 관련법의 내용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희일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일본, 미국, EU의 해양정책을 살피며, 국내 해양과학기술 현재를 들여다봤다.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되며 전체 과학예산은 늘었지만, 해양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은 약해졌고, 장기적·연속적·집중적 투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주요 해양선진국은 지금도 발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2~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대응, 국가 관할해역 관리기능 강화 등 우선 추진해야할 해양과학기술 7개 분야를 제안했다.

자유토론자들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더 한층 실제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 곽재원 한국해양저널리스트네트워크(MJNK) 회장 = 해양수산계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토론회장에서 우리끼리 해수부 부활을 얘기하지만, 문 밖만 나서면 ‘왜 만들어야 하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 논리를 가지고 비해양계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먼저,‘왜 만들어야하는가?’이전에 해수부가 없어지므로 불편한 점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 답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수부가 만들어지면 우리와 국민, 지역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무엇이 나아지는 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수부 부활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해수부의 모습은 어떤 지에 대한 그림도 우리가 그려내야 합니다. 이런 과제를 안고 갈 때, 오늘의 주제 발표는 해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현실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후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산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미어마한 시장으로 확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바둑에서 얘기하는‘착안대국 착수소국’처럼 세계를 바라보고, 국내를 보고, 국내정치를 보는 큰 눈을 가지고 마지막엔 세심한 수 읽기를 하듯, 전략을 실행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해양에 대한 국민적 열의와 동참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의 참여에 해양강국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저널리스트들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활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99.8%가 해수부 부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해양수산인들의 세력화가 필요합니다. 300만 명이 넘는 해양수산인들이 똘똘 뭉쳐줘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해양경시 풍조가 있습니다. 대선후보캠프와 인수위에 반드시 해양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이귀복 인천항발전발전협의회 회장 =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수립되면 해양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장단기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본 발전회사들은 전용석탄을 전략물질로 분류해서, 일본국적 배에 싣도록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낄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영무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 = 저는 해수부가 왜 필요한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0년대 해운산업이 불황이었는데, 그때 해운항만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97년도 해양수산부가 발족하며,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선박펀드제도, 톤세제, 항만공사제 등 강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2008년부터 세계경제 위기로 우리나라 해운산업도 어려움을 맞으며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어려운 지경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융지원제도, 전략물자를 우리나라 국적선 수송 제도 도임이 시급합니다. 2자 물리제도로 3자물류기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된 단일 행정체재가 나타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 박덕배 한반도수산포럼 회장 = 과연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YS정부 때 해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DJ정부 때 폐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해수부 장관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폐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폐지냐 부활이냐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5년마다 이런 논의기 있는 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해양강국을 위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원인을 진단해서 다시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수산인들의 힘을 모아서‘수산해양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해해양영토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 수역에 대한 연구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변수역에서 해양경계, 대륙붕경계 협상은 통합해양 전담부처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민홍기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 2008년 2월 해양수산부가 폐지 결정이 나고, 그달 16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가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지만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뒤 김형오, 손학규, 최인기, 김요섭 네 분이 해양수산부 해체에 직간접으로 관계 됐었는데, 이번 19개 총선에는 한 분도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해양수산인을 업신여기면 안됩니다.

물론 전통적인 바다경시 풍조, 해양수산인의 역량 부족 등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19대 국회에해양수산인 10여 명이 입성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해수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정부에 해양수산인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 해양수산인의 직능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해양강국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행정 일원화, 해양정책 수립·추진 부처가 필수입니다. 

자유토론

패널들의 토론에 이어 객석에서도 수산과 바다의 현실을 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 오늘 이 자리에 빠진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해양수산계가 홀대를 받은 것은 바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다로 나간 사람을 멸시해서입니다. 이런 해양수산 관련 논의에 바다에 나가는 사람을 양성하는 분야도 참여기회를 주십시오.

▲ 김진영 전국어촌지도자중앙회 회장 = 여러분의 식탁에 생선을 올렸던 수산업 종사자들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차기 정부에 해양강국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 방안 논의를 해야합니다. 또 기온 상승으로 수산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데, 대처방안은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서 해결해 줘야합니다.

▲ 공원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전쟁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번, 결혼 할 때는 세번 기도하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 보다 힘든 게 바다입니다. 왜 강에 올인 합니까.

좌장을 맡은 이재균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양강국을 향한 많은 분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40여 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바다와 경제 포럼 활동 중”이라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다. 4대강을 넘어 5대양으로 향해 가자”면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SEA&박민혁기자gogalbi@ka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