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뤄두었던 결혼과 출산으로 아이(Baby)가 급격히 증가(Boom)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 이후 1955~1963년 사이 출산율이 증가했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로 통칭한다.

수명 늘어나는데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새삼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의 퇴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한다. 이 세대는 부모의 부양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나 스스로의 노후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퇴직은 사회적으로는 노후대책을,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의 부재를 대체할 인력이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한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 듯하다. 얼마 전 일본 정부도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안을 내놓았다.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인생 90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만에 고령화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주요 요지는 65세 이상 인구를 일률적으로 '부양받는 대상'으로 규정하던 개념 정의와 고령자를 우대하던 제도 및 관행을 바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출산으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층이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기업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율을 높여 25세에서 44세까지의 여성취업률을 현행 66.9%에서 73%로 높이고,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 취업률도 38%에서 55%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축복받을 일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예전엔 사오십대가 되면 인생의 중년으로 여유를 찾을 줄 알았다. 근데 요즘 일부에서는 이 시기를 청년기라고 한단다. 그럼 난 아직 인생의 절반도 못 살았다는 얘기다. 지겹다기보다는 걱정스럽다. 앞으로 이 만큼 더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뭘 하고 살아야 할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모로 생각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겠는가! 바로 이들의 중심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다. 그나마 남성은 경제활동을 통해 경력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최소한의 보장은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부모부양, 자녀의 양육과 교육, 남편 뒷바라지가 삶의 전부였던 여성들에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을까?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분석 결과(2011.11)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연금가입률이 남성보다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의 여성취업률은 65.8%로 남성의 69.9%와 큰 차이가 없고 연금가입률도 여성 76.7%, 남성 77.0%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이후 여성취업률은 52.2%로 남성의 87.3%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연금가입률 역시 여성은 72.4%, 남성은 84.9%로 차이가 커지기 시작한다.

50대 여성 연금가입률 남성보다 25% 낮아

급기야 여성의 연금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35~39세부터 50~54세까지는 62.3%에서 55.2%로 크게 떨어지고, 55~59세에는 52.9%로 하락하여 남성의 77.8%에 비해 25.0%나 낮아진다.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는 연금가입률이 51.1%로 정규직 남성 88.32%와 정규직 여성 73.1%, 비정규직 남성 60.63%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1차적인 수단이다. 여성은 이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적연금 가입률이 50%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은 우리사회 노후대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도 고령화 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때가 온 것 같다. 부디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서로 다른 상황과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현 제도가 가진 한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남녀 노인 모두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