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공원 예산 절반 삭감으로 뭘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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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민주공원의 내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것은 어리둥절한 일이다. 10억 8천800만 원에서 52.7% 삭감한 5억 1천500만 원을 최종의결했다고 하니 이건 숫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같다. 아니면 하루아침에 민주공원의 인원을 대폭 구조조정하라는 말이다. 단위 사업이라면 몰라도 부산시가 민간위탁 중인 단위 기관의 예산을 반 토막 이상 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공원도 1999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황하고 있다.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행정문화위에서 통과시킨 안이다. 결과적으로 행정문화위에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올 판이다. 민주공원이 애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2천만 원을 삭감시킨 행정문화위조차 '반 토막 이상의 삭감'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 연간 8만~10만여 명이 참가하는 40여 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거의 못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예결위가 내세운 삭감 이유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절반 이상까지 예산을 줄일 정도인지 의아스러운 점은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시의회도 이제까지 그것을 방관해 온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두고서는 어떤 정치적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까지 생길 정도이다.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면 민주공원은 스스로 줄여야 할 것이고, 부산시의회는 마땅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는 한창 잘못됐고 거칠기조차 하다. 시의회가 부산이 쌓아온 민주항쟁의 역사와 그 기념사업에 흠집을 낸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민주공원의 반 토막 예산안'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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