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선대위 의원 입법활동 '낙제점'

"바쁜 건 알지만…".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여야 대통령후보 선대위 핵심 역할을 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인 법안표결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결 참여 바닥권에 선대위 핵심들 '즐비'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19대 국회 개시(5월30일) 이후 올해 1월 1일 임시국회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8개 법률안 표결 참여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표결 참여 文 0, 朴 24%
선대위 핵심 무더기 '과락'
공동발의 7명, 표결서 반대
그 결과, 초선의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는 단 한 건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5선의 박근혜 전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달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불과 28개 법안(참여율 24%)에 찬반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선대위 핵심인사들도 이 단체가 '과락'(40% 이하)으로 평가한 38명의 의원 명단에 무더기로 포함됐다.
박근혜 선대위의 경우, 이학재 전 후보 비서실장(21%), 윤상현 전 수행단장(23%), 이인제 전 공동선대위원장(24%)과 황우여 당 대표(19%), 서병수 사무총장(33%) 등 핵심 당직자들의 실적이 부진했다. 심지어 당의 법안 처리를 총지휘하는 이한구 원내대표(35%)도 저조한 참여율로 입길에 올랐다.
문재인 선대위에서는 이목희 전 기획본부장(19%), 이상민 전 공감2본부장(26%), 진선미 전 대변인(26%), 진성준 전 대변인(34%) 등이 저조했다. 중도에 선대위에서 2선 후퇴한 이해찬 전 대표도 21%에 불과했다.
△부·울·경 초선들 극히 부진= 부산·울산·경남(PUK)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도도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재판중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단 1건에 표결을 했고, 새누리당 강기윤(3%) 이재균(21%) 박성호(21%) 등 최하위권은 모두 초선들이 차지했다.
이는 선수별 표결 참여율이 재선(72%), 초선(70%), 3선(64%), 4선(57%), 5선 이상(54%)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뒤를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24%) 이군현(37%) 조현룡(39%) 윤영석(39%) 이주영(39%), 김재경(40%), 김정훈(45%), 박민식(47%), 박대출(47%) 의원 등 지역 의원 상당수가 50% 이하의 저조한 표결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헌승(99%), 김희정(99%), 김세연(98%) 나성린(98%), 민주당 조경태(97%) 등은 90%의 이상의 표결 참여율로 전체 의원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다.
이와 관련, 전체 의원들의 법안표결 참여율은 68.2%로, 18대 국회 평균 68.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상임위 간사 몇 명이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밖에 7명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결하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